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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이명박, 실용적 조건부식 대북정책 추진'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경영인 출신답게 앞으로 실용적이고 조건을 다는 대북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미국 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기업 경영자 출신인 이명박 당선자가 앞으로 대북 정책을 실리 위주로 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비정부기구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피터 벡 (Peter Beck) 사무총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당선자는 보수주의자라기 보다는 ‘실용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벡 사무총장은 이명박 당선자가 10여 년 전 민간 차원의 대북 경제협력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당선자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조건부식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현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는 대조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경협이 많이 바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보수성향인 해리티지재단 (The Heritage Foundation)의 브루스 클링어 (Bruce Klinger)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한국의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이행할 것을 북한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고의로 “북 핵 6자회담의 진전을 늦출 수도 있지만, 한국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과 입장을 같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관을 지낸 조지타운대학의 빅터 차 (Victor Cha) 교수는 남북경협과 6자회담을 연계할 것을 이 당선자에게 주문했습니다.

차 교수는 “새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가 아니라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선자가 과거처럼 한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과 보증을 지원하기보다는 남북 경협을 경제적으로 합리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의 리언 시갈 (Leon Segal) 박사는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에 대한 지원과 포용을 끊을 것이라는 점만은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갈 박사는 “북한은 앞으로 핵 문제에 진전을 이루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도 노무현 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0월 이룬 10.4 합의는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어 선임연구원은 이 당선자는 “합의문을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시간대와 조건 아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영변 핵 시설의 성공적인 불능화의 완료를 하나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벡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도 이제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서 협상 우위를 갖춘 만큼 북한에 대한 기대치를 높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관해서는 좋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죽이 맞지 않았지만 이 당선자와 부시 대통령은 둘다 경영인인 만큼 서로 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터 벡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 당선자가 워싱턴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벡 사무총장은 “이명박 당선자의 과제는 부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부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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