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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신고, 불능화 진행과 전망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 시설을 불능화해야 할 시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핵 신고가 교착상태에 있는 반면 불능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지흔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북한의 핵 불능화 작업부터 짚어볼까요. 불능화 과정은 지난 7월 영변 원자로가 폐쇄된 이후 지난달 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답1: 네, 우선 북한은 영변의 원자로에서 핵 연료봉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미국 국무부가 17일 확인했습니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변에 파견된 미국 정부의 핵 불능화 팀이 “지난 주부터 핵 연료봉 제거 과정을 감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관련 요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감안해 이 과정은 올해를 넘겨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 불능화 팀을 이끌고 있는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간 다시 평양을 방문합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성 김 과장이 평양에서 “불능화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6자회담 과정을 진척시키기 위해 북한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핵 불능화 팀은 올해 말까지 영변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문: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최근 북 핵 불능화 과정의 진행상황을 자세히 다뤘죠?

답: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15일 북한이 불능화 과정 11개 조치들 가운데 4개를 완료하고 3개를 거의 마쳤다고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영변 원자로에 있는 냉각 타워의 바닥 콘크리트가 파괴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고, 2차 냉각 순환통로가 절단되는 등 지금까지 취해진 몇 가지 조치들을 소개했습니다. 또 이번 핵 불능화 작업은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합의된 원자로 ‘동결’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은 약속대로 이달 말까지 불능화 작업을 마칠 수 있을까요?

답: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 국무부는 핵 연료봉 제거작업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고 일본의 교도통신은 앞으로 약 1백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내년 3월 이전에는 작업을 끝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미국 관리들은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모두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불능화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한 가지 주요 요인을 꼽았는데요. 폐 연료봉을 위한 냉각 용기안의 물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북한은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핵 불능화 시한을 지키기 위해 그냥 넘어가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오염된 물을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고 북한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문: 이번에는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넘어가볼까요. 미국과 북한의 견해차가 워낙 커서 핵 신고 역시 시한으로 정한 연내에 이뤄지기가 어렵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신고하고자 하는 핵 목록의 수준이 미국의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북한의 과거 핵확산 활동에 관한 정보를 원합니다. 특히 지난 9월 이스라엘이 공습한 시리아의 핵 시설에 북한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북한은 그러나 현재 핵 기술을 수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고 과거 활동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무기화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반면,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량만 밝히고 싶어합니다.

셋째, 미국 관리들은 북한 내 핵 관련 시설들의 완전한 목록을 원하지만 북한이 불완전한 목록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자재와 장비를 북한이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현재 구입품의 소재나 사용 용도는 밝히되 구입 목적은 밝히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 시설 불능화의 진행 상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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