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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핵 확산 억지는 경제와 정치 수단 병행해야'


전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면서 대량살상무기 제조법을 포함한 첨단기술의 이전이 과거에 비해 크게 쉬워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소한 국가들도 핵무기 등을 보유하고, 미국 등 강대국의 정치, 외교적 압박이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핵 확산을 억지하려면 경제적 보상과 함께 정치, 외교적 수단이 병행돼야 효과적이라고 미국의 한 비확산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국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화의 시대에는 경제 논리로 핵 확산을 억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비정부기구인 세계안보협력체 (Partnership for Global Security)의 케네스 루온고 사무총장이 주장했습니다.

루온고 사무총장은 17일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Carnegie Endowment for Intl. Peace)에서 “세계화와 차세대 비확산 간 상관관계”(The Nexus of Globalization and Next-Generation Nonproliferation)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루온고 사무총장은 세계화를 통해 첨단기술이 각국에 급속히 전파됨에 따라 강대국은 더 이상 약소국을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약소국들 역시 불평등한 처우를 감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 사례들은, 유엔의 제재나 강대국들의 위협, 또는 몇몇 나라가 연대하는 외교적인 수단이 더이상 핵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루온고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루온고 사무총장은 따라서, 고도로 통합된 국제경제를 감안할 때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억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와 관련해 북한 핵 협상이 좋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루온고 사무총장은 지난 1994년 미-북 간 제네바 핵 합의 당시 미국은 경수로와 중유 공급이라는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북한이 핵 시설을 동결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6자회담 체제에서는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 압박도 적절히 사용해 2.13 합의를 도출했다고 루온고 사무총장은 평가했습니다.

루온고 사무총장은 북한의 불법금융 활동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을 동결한 것은, 비록 해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난관에 봉착하는 등 완벽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아 있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 또한 경제와 에너지 지원 계획 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루온고 사무총장은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국제경제에 흡수 통합시키면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강경일변도 정책 또한 완화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루온고 사무총장은 비확산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대상국의 에너지 수요와 국제경제 체제로부터의 소외 여부 등을 잘 활용해 경제 지원과 압박을 정교히 고안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온고 사무총장은 아울러 외교적, 정치적 방법이 뒷받침 되지 않은 경제적인 방법 만으로는 비확산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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