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빠르면 내년 중에 북측 동해 일부 수역에 공동어장을 만들어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과 같은 영토 설정 문제가 없는 동해 쪽에서 남북한 공동어로가 먼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지난 16일, ‘농수산협력 분과위 1차회의’를 갖고 내년 중에 북측 동해 수역에서 남측 어선이 조업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측에 지불할 입어료는 현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은 “남북은 내년 중에 북측 동해 수역에 남측 어선이 조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수역 등 구체적 사안은 앞으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또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 품종 개발과, 양식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 조사를 내년 상반기중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북측 동해 입어는 남북 수산협력의 경제적 효과도 크지만, 서해와 달리 NLL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남측 어선이 북측 수역에 들어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동해 어로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업수역의 상업적 가치와 남측선원의 신변보장, 그리고 해난사고 발생시 구조 문제 등 여러 현안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의 ‘사전학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서해NLL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걸림돌인 만큼, 동해에서 우선 입어를 실시하고 서해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서해 공동어로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안 어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동해어장에서의 입어가 본격화될 경우,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남측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난 2004년부터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입니다. 현재 북측 동해수역에는 오백척에서 천척에 이르는 중국어선들이, 북측에 입어료를 지불하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이 북측에 제공하는 돈은 2만 5천달러에서 3만달러에 이릅니다. 내년이면 이 계약은 만료되지만 중국과 북한의 관계상 2009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년간 지속돼온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회유성 어종이 감소함에 따라, 주 어종인 오징어는 전년대비 22퍼센트나 줄어 들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성걸 박사는 “북측 동해 수역에 남측 어선이 진출하는 것은 회유성 어종에 대한 자원보호와 함께, 중국과 제3국 어선의 자원남획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 박사는 “갈등 요소가 많은 서해와 달리 동해 입어의 경우, 남북간 상호 이익에 바탕한 동반 성장이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홍성걸 해양수산개발원 박사: “중국 어선들이 북한수역에 척당 2만 오천에서 3만불 정도의 돈을 지불하는 데, 남측이 그에 해당하는 입어료를 현물로 북측이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북측의 입장에선 남측의 입장을 고려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측의 경우 그물이나 같은 현물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분야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요.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북측 동해 어로’ 문제는 지난 2000년 평양에서 열린 제 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처음 제의됐습니다.
이후 남북 수산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2005년 제 1차 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선 서해공동어로사업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가, 올해 남북경협공동위원회에서 다시 의제로 채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