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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주당과 부시 대통령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비 놓고 힘겨루기 (E)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과 연방정부 지출예산안 승인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부시 대통령의 전쟁비용 즉각 승인 요구와 민주당, 공화당의 입장에 관해 알아봅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전쟁비용을 포함한 전자 정보수집 및 그 밖의 연방정부 지출예산안을 승인하라고 민주당에게 되풀이 요구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 지도자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해외의 전장에 나가있는 미군 병력이 작전수행을 위한 비용이 제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자신은 거의 10개월 전에 세부 내역과 함께 전쟁비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도 의회가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장에 나가있는 미군 장병들이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부시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게 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적어도 연방 하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철수일정을 포함해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이는 새로운 전쟁비용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요구한 1천9백60억 달러 가운데 약 25 %만 하원에서 승인됐으나 이 법안은 상원에서는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속에 승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은 금년엔 더 이상의 전쟁비용을 하원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데이빗 오비 의원은 4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전쟁비용과 정부 지출예산안을 놓고 의회에서 벌어지는 대치상황에 관해 미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쟁비용 승인이 안되는 까닭은 부시 대통령이 타협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총회의 램 엠마누엘 의원도 낸시 펠로시 의장의 방침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채 대치상황의 책임을 부시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불평과 대결의 정책 보다는 협력과 타협에 응할 태세로 있는데 부시 대통령은 열 아홉 차례나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을 의회에 돌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대결과 불평을 버리고 조금만 더 협력한다면, 또 조금만 더 타협한다면 미국 국민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엠마누엘 의원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이 11개 항의 예산안을 첨부한 지출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원의 소수당인 공화당 소속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어떤 예산지출 법안에건 전쟁수행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지출 법안이든 전장에 나가있는 미군 병력이 내년 3월까지 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쟁비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헤리 리드 의원은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어떤 법안이건 검토할 용의를 갖고 있다면서 4일 현재 백악관으로부터 아무런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리드 원내대표는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런 타협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백악관측의 생각을 누군가 자신에게 전달해주거나 백악관 관계관이 직접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하는데 아무 한테서도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회는 다음주12월 14일까지 그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시점은 현재 2007 회계연도 수준에서 가동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기능의 시한이 만료되는 때이고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미국정부는 임시예산을 기초로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미군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내년 3월까지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민주당이 예산안 승인을 지연시킴으로써 미군 병력과 국방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Majority Democrats in Congress and the White House are deadlocked over funding for the federal government. VOA's Dan Robinson reports from Capitol Hill, where Democratic and Republican leaders continue negotiations, which also include discussion of funding for military operations in Iraq and Afghanistan.

As they put together a massive $500 billion measure comprising 11 separate unfinished government appropriations bills, Democrats blame President Bush and his advisers, and congressional Republicans for the impasse.

In remarks to reporters, Senate Democratic leader Harry Reid was critical of Mr. Bush's uncompromising attitude. "President Bush reminds me of somebody who was a lawyer, who would never negotiate anything, a nice guy, pleasant to visit with, but he was impossible to deal with on any case that he had. That is what we have with President Bush. He is impossible, and he has been for seven years, to deal with," he said.

Reid spoke as lawmakers reacted to a proposal by House appropriations chairman Congressman David Obey to resolve the deadlock.

To move closer to President Bush's limit for so-called discretionary spending, the portion of the federal budget approved by Congress each year, a figure the president has set at $933 billion, Obey suggested eliminating "earmarks" or spending for the lawmakers' special projects.

Democrats, who earlier dropped language to require a timetable for withdrawing U.S. troops from Iraq, would also include $31 billion for military operations in Afghanistan, although none for Iraq.

House minority leader John Boehner and other Republicans accused Democrats of mishandling the appropriations process. "We are in agreement with the president that the size of the pie for discretionary domestic spending is $933 billion and so there is really no reason for us to move away from that number. That is the number, and to try to blackmail the president for some $11 billion in extra spending on the backs of the troops and the veterans I think is not sustainable on their part," he said.

Congress has approved and the president has signed a $459 billion measure for the Pentagon, but not specifically funding war operations. President Bush asked for a separate emergency supplemental of $196 billion for that.

Senate Republican leader Mitch McConnell said if Democrats went ahead with their plan, he would submit an amendment to provide $70 billion for military operations in Iraq and Afghanistan while meeting the president's government and domestic spending limit:

"It seems to me that is a way to end this session in a fiscally responsible way that also provides the funding necessary to continue the [military] surge [in Iraq] which has shown remarkable signs of success," he said.

Lawmakers are up against a wall. The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on temporary continuing resolutions since October 1, and Congress faces another deadline at the end of thi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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