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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비상사태 해제됐지만…헌법수정 논란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15일 지난달 초 발령했던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온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언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로 반대 목소리를 막은 뒤, 자신의 재집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 수정을 추진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14일 밤 무샤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합법화할 헌법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그동안 법을 어기고 재집권을 추진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이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또 새 수정안을 통해 자신의 월법적 행위에 반대해온 판사들도 모두 해임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예비역 장군인 탈랏 마수드 씨는 무샤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법적 도전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씨는 "무샤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해제한 후에도 자신의 권력 유지에 걸림돌이 될 법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완벽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말릭 모하마드 카윰 파키스탄 법무장관은 15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주간 제한됐던 개인 표현의 자유가 원상복귀되고, 언론에 대한 일부 규제도 완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카윰 장관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원상복귀됐으며, 따라서 언론에 가해졌던 규제조치를 유지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법조인과 야당 정치인들은 올초부터 무샤라프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육군참모총장 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이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 나온 행동입니다. 또 자신의 총선 출마에 위헌판결을 내리려던 대법원장을 해임했습니다. 이후 무샤라프 대통령이 직접 고른 판사들이 이번 대선 결과를 승인했습니다. 이에따라 무샤라프 대통령은 육군참모총장직을 내놨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전국적으로 55명의 판사를 해고하고, 야당 지지자 수백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사를 폐쇄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무샤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반대해온 인사들 중 일부는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파키스탄 총선은 다음달 열립니다. 이번 총선은 8년전 육군 장군이었던 무샤라프 대통령이 무혈 쿠데타로 무너졌던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무샤라프 대통령과 추종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선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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