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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12-11-2007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최기자, 미국의 외교정책 사령탑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어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연설을 했다는데, 그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최)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어제 워싱턴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연설을 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여성외교 정책그룹 초청 연설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선 북한 영변의 핵 불능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성실하게 핵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 활동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이스 장관은 성실한 핵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핵 신고를 성실해 해야만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엠시)흠..라이스 장관 발언 내용 중에 눈에 번쩍 뜨이는 내용은 없는 것 같군요.그저 ‘기대반 우려반’정도라고 할까요?

최)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한마디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북한의 핵 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 신고를 성실하게 해오면 문제가 쉬워지지만, 만일 북한이 기대 이하의 핵 신고서를 낼 경우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은 부시 행정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정책의 수장으로서 라이스 장관이 섯부르게 북한 핵 문제에 ‘좋다,나쁘다’단언하기 곤란한 것이지요.

엠시)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인권 탄압국가로 지목한 것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최)네, 부시 대통령이 10일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로 지목했는데요. 워싱턴에서는 이 뉴스를 그다지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저 인권의 날을 맞아 연례적으로 하는 발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버마의 군사정권이 민주화 시위대에 발포를 해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작 이번 인권 탄압국가 목록에는 버마가 빠져있습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이번 발표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엠시)북한 인권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일본에서도 북한 인권 주간 행사가 열렸죠?

최)네, 앞서 일본 현지를 연결해 일본의 북한인권주간 행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북한인권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민간 단체들은 일주일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회의, 시민 집회, 영화 상영 등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엠시)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도 쉽게 말해 국민들을 ‘편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인데요.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면 북한 당국에게도 좋은 일인텐데, 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권 개선에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어요?

최)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권 개념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인권을 ‘서방이 북한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책동’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인권에 대해 이렇게 후진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서는 곤란하죠.

엠시)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특별 독재 대상 관리구역’이라는 정치범 수용소는 악명이 높던데요, 북한 주민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리는 것입니까?

최)탈북자들에 따르면 ‘말 실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를 ‘말 반동’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세상 힘들어 못살겠다”고 하거나, 국영상점에 가서 “상점에 비누 한 장 치약 한 개 파는 게 없으니 이게 무슨 상점이냐”라고 입만 뻥긋해도 붙잡혀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게 다반사라고 합니다.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엠시)이제는 한국으로 가볼까요. 6.25로 중단된 경의선이 오늘 다시 개통됐는데요. 가히 ‘통일열차’라고 할만한데요. 경의선 열차 재개통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앞서 서울의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10일 오전 한국의 문산역을 출발한 화물열차가 북한 개성공단에 물자를 내려놓고 이날 다시 판문점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의선이 다시 개통된 것은 56년만의 일입니다.전문가들은 이번에 경의선이 재개통 된 것은 남북이 힘을 합치면 서로 공동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서울과 평양의 시민들 모두 화물 열차 외에도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여객 열차도 하루 빨리 개통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엠시)2007년12월11일. 저는 오늘 북한의 인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 ‘정치가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을 편하고 잘 살게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요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정치의 참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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