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 평양 측의 답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던 북한의 영변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은 합의 이행을 최대한 원활히 하기 위한 물밑접촉에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춰지는 분위기 입니다. 당초 미국과 한국, 중국 등은 북한이 지난 주에 핵 신고를 하면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열어 핵 신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핵 신고서를 제출하기 않았습니다.
그 결과 6자회담은 빨라야 1월 이후에나 열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되던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마감시한도 내년으로 연기될 공산이 큽니다. 미-북 양국이 핵 신고와 관련해 4~5주 가량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피터 벡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과 북한이 조만간 새로운 접촉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피터 벡 사무총장은 6자회담이 연기됐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앞으로 1~2달 사이에 양자 접촉을 가질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양자접촉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 신고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서 입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3일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평양에서 북한의 협상 상대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두 차례 만나 핵 신고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 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농축 우라늄을 비롯한 핵 프로그램이 망라된 완전하고도 정확한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김계관 부상은 핵 신고의 범위를 놓고 힐 차관보와 상당한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북 양국은 새로은 접촉을 통해 핵 신고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려 할 것이라고 한반도 전문가인 피터 벡 사무총장은 내다봤습니다.
“피터 벡 사무총장은 미-북 양국이 핵 신고 범위와 수준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절충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답신을 보내는 문제와 관련해 미-북 양국이 사전접촉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한 핵 신고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동시에 평양이 과연 핵 신고를 성실하게 할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거 연구원은 북한은 가급적 적게 신고하기를 원하고 미국은 가급적 많이 신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링거 연구원은 김계관 부상은 핵무기 등을 신고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힐 차관보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공감대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만간 재개될 미-북 접촉과 관련해 북한이 특유의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미국으로부터 실리를 챙길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살라미 전술은 북한의 대표적인 협상전술로 자신은 아주 조금씩 양보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 \전술을 의미합니다.
과거 북한의 협상전술에 대해 책을 쓴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연구원은 북한이 핵 신고 범위를 조금씩 늘리면서 미국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실리를 챙기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핵 신고 범위를 조금씩 늘리면서 그에 따르는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신고와 관련,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만일 평양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와 플루토늄 등 핵물질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워싱턴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만족할만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핵 신고를 둘러싼 미-북 갈등의 중심에는 양측의 ‘신뢰’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