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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장관 ‘북한 핵, 신고 문제로 고비’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북한 핵 문제가 신고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연말을 목표로 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VOA 강성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북한 핵 신고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핵 문제는, 안정적 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삐걱거리느냐의 고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장관): “이것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풀려 나가는 국면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좀 덜걱거리는 올라가다 내려가다 우리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오르락 내리락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굴곡을 겪느냐 하는 그런 고비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굴곡있는 움직임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핵 신고의 수준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미국이 모두 탄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도 자신감을 갖고 핵 신고 문제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원래는 금년 말까지를 목표로 협상을 해 왔는데, 핵 불능화는 차질없이 잘 이뤄지고 있으나, 신고 문제에서 예상 외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순 장관): “부품을 절단해 내고 분리하는 과정은 되고 있는데, 북한의 핵 활동, 핵물질 시설 이런데 대한 신고, 이 부분이 좀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원래 연말까지를 일차적인 단계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탄력성을 갖고 연말을 목표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북한이 불능화에 이어 핵 신고를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 주일 전에 있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송 장관과의 만남에서, “북한이 핵 불능화와 신고만 제대로 하면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해 주도록 의회에 통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은 지난 10월 3일, 북한은 올 연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게 신고하고 영변에 있는 3 가지 핵 시설에 대해서 불능화를 이행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재 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5일,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신뢰가 조성돼 핵 위협을 더는 느끼지 않을 때에 가서 ‘핵무기’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현존 핵 계획 포기’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김 계관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핵 신고에 대한 북한의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현존 핵 계획 포기’는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 문제’와 ‘핵 이전을 하지 않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현존 핵 계획’과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문제를 분리해, 북한이 ‘현존 핵 계획’에 대해서는 신고에 응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핵 무기’는 현 단계로서 신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또한 북한이 핵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의 해제 조치를 취하고,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핵 무기를 폐기할 경우, 미국은 경수로 건설 조치를 취해 주기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미국 등은 6자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무기의 수량 뿐 아니라 보관시설과 제조과정 등에 대해서도 성실하고도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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