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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주화위원회 ‘대북 지원물자 수혜자는 북한정권’


한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의 북한 내 분배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의 탈북자 연합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6일 한국 내 탈북자 2백50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쌀 등 각종 대북 지원물품이 북한주민들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의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연합단체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세실 레스토랑에서 지난 1998년 이후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2백50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대북 쌀 차관 분배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지원한 쌀을 배급받은 적이 있다는 탈북자는 전체 250명 가운데 7.6퍼센트인 열아홉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나마 이들 열아홉명은 대북지원 쌀을 김일성.김정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을 맞아 한번에 1에서 2킬로그램 정도 두 세차례 받은 것이 고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한국에서 정부 차원으로 지원된 쌀의 양은 약 2백만 t. 북한주민 전체가 7개월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북한민주화 위원회측은 지적했습니다.

또 대북 지원 쌀을 먹어 본 사람은 전체의 20퍼센트인 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급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장마당 즉 시장에 흘러나온 쌀을 구입해 먹어 본 이들이 소수 포함된 결괍니다.

대북 지원 쌀이 어느 곳으로 가느냐는 질문에는 조사대상의 60퍼센트인 151명이 군대로 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당 간부들에게 간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41퍼센트에 해당하는 백삼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타 정권 기관이나 퇴직간부들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마흔한명, 서른두명 이었습니다.

또 한국이나 국제기구의 현장감시 활동과 관련, 설문대상자 가운데 7.2퍼센트에 해당하는 열여덟명이 실제 쌀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받았다고 답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민주화 인권위원회가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북한에서 고위층에 속했던 탈북자 6명에 대해 벌인 심층 면담 조사에서는 대북 지원 물품의 배급경로와 전용 실태 등이 상세하게 드러났습니다.

노동당 간부출신인 한 탈북자는 남한에서 들어온 물자가 인도적 차원의 원조물자임에도 북한 당국은 이를 적성물자로 분류해 대남부서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모두 접수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자의 배분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 결정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층 탈북자들은 또 대북지원 쌀의 대부분이 인민군대로 들어간다고 폭로했습니다. 먼저 전쟁비축미 창고인 2호 창고를 우선 채운 뒤 다음 순위로 인민군 전투부대에 배분된다는 얘깁니다. 이들은 군부대로 들어가는 양이 전체 지원 쌀의 90퍼센트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나머지 가운데 일부는 군수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기관, 기업소, 당.정 기관 등의 순으로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분대상에서 소외된 북한 주민들은 남한 지원쌀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기자 회견에 발표자로 나선 한 탈북자의 얘깁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도 남한 지원쌀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지원쌀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데다 그 쌀이 모두 군에 들어가거나 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억압통제기구로 들어감으로써 통제와 억압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쌀 이외에 비료와 각종 생필품의 전용실태도 고발했습니다. 북한은 종래 비료구입 명목으로 2억5천만달러를 무역성에 배정했으나 남한이 비료를 지원하면서 이 돈을 대남공작기관 자금이나 북한인민에게 주는 김정일 선물비용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지원받은 비료를 외국에 팔아 외화를 충당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비료를 부담해야 하는 2억5천만불이 결국 남한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2경제위원회의 군수산업분야로 2억5천만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타 인도지원 물품에 대해서 대남공작기관에 공작금으로 전용되거나 김정일 선물로 전용돼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은 김정일 체제의 강화와 군수산업 강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적십자 명의로 들어오는 각종 생필품도 모두 통일전선부에서 관리하고 통전부에선 이 물품을 일반 주민들에게 팔거나 중간에 빼돌려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고위간부 부인이었던 한 여성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적십자사가 지원물자를 가져오면 창고에 다 받아놔요. 관리위원장,초급당비서 등 간부들이 하나하나 다 빼서 가지고 갑니다. 이래서 아이들이 다 배려를 받지 못하지요.”

북한민주화위원회 손정훈 사무국장은 “남한정부는 대북지원의 문제점이 제기될 때마다 문제가 없다거나 분배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며 현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쌀 대신 분쇄 옥수수를 지원하는 방안, 국제기구 등을 경유한 간접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배분을 조건으로 하는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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