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의 국적선 운영 행태 세계 최하위 수준


세계 최대의 민간해사기구인 발틱 국제해사위원회 등이 포함된 국제선주협회는 최근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14개 국가의 국적 선박 운영 행태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선주들이 선박 국적 취득시 이들 14개 국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국제해운협회 원탁회의”(The Roundtable of International Shipping Associations)는 지난 4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14개국의 국적 선박 운영 행태가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이외에 올해 최하위 그룹으로 선정 된 국가들은, 시리아, 캄보디아, 알바니아 이외에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국제해운회의소 ICS, 국제해운연맹 ISF 등 세계 주요 민간 선주 협회들의 협의체인 “국제해운협회 원탁회의”가 이날 발표한 “기국 활동 동향”(Flag State Performance) 연례보고서는 각국 등록 선박들의 외국 항만에서의 출항 정지 기록, 국제규범 준수 여부, 선박의 노후화, 국제기구와의 협조 등을 주요 기준으로 전세계 1백10여개 국가들을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총 19개 항목 중 12개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외국 항만당국이 입항 선박을 점검하고 출항정지 조치 등을 내리는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 분야에서는 유럽, 아시아 등 대부분의 권역에서 요주의 목록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운회의소 ICS의 에밀리 커민(Emily Comyn) 해운정책 자문관은 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출항정지 기록은 기국(flag state)의 허술한 선박 운영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커민 자문관은 “한 국가의 선박이 계속해서 출항정지를 받는다면 이는 해당 항만 당국이 쉽게 기준 없이 국적 등록을 받아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국적 선박들은 전반적으로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고서에서 책임있는 해운 당국으로서 가입해야 한다고 제시된 7대 국제규약 중 북한은 해양오염방지협약 등 3개 협약에만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제노동기구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제해사기구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다고 “국제해운협회 원탁회의”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해운협회 원탁회의”는 최하위 평가를 받은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최대한 피한 채, 선주들이 이 연례보고서를 단지 참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해운회의소의 커민 자문관 또한 어떤 나라의 국기를 달고 운항할지는 경제적인 고려를 포함해 선주가 선택할 사안이라면서, 다만 최하위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선주들은 세금과 선원, 안전규정 등을 고려해 유리한 나라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선적을 두면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일본 정부는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미국 기업들이 선박을 북한 국적으로 등록하지 못하게 금지했으며, 당시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선박 국적 장사로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등의 중소기업이 북한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