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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 북 외무상 면담, 의미있는 일’ - 유호열 교수


한국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유호열 교수는 “힐 차관보의 방북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박의춘 외무상 등 북한 고위 관리와 직접 핵 불능화 과정을 조율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호열 교수를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 이번 힐 차관보의 방북 결과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이번에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해 결국은 6자회담 2단계 불능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장에서 평가를 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런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방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을 만나고 김계관 부상을 만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 핵 불능화 과정에 대해서 입장을 조율한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힐 차관보는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차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국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가 연내 완료되어야 2단계가 완료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미국과 북한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구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 결국 이 문제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의 보다 명확한 입장 설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문) 미-북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입장차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답) 가장 큰 것은 신고대상에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입장을 밝히고 또 하나는 플로토늄 추출 내용에 대해서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 신고대상에서 모두 포함되기를 미국은 원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북한은 기존의 불능화조치를 이행하고 거기에 따르는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북한이 2단계 불능화조치를 하면 미국이 약속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 금지를 해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미국의 입장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상호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죠

문)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내용으로 북한이 연내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겠는지요?

답) 아직은 시간이 좀 있구요 연내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방북하는 과정에서 보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 금지 해제가 내년 1~2월경으로 순연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이유는 결국은 북한이 신고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미국이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신고할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연내에 신고서를 완전히 제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낙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힐 차관보가 북경에 가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방문 결과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좀더 신속하게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일종의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된다면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연내보다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문) 미국의 대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에도 아무래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답)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 보고 요건이 결국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 내용에는 농축우라늄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야 하고 또 최근에 이렇게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핵의 해외 이전, 시리아 핵과 관련해 협력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북한의 답변을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결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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