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남북경협공동위, 이틀째 분야별 실무접촉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한 간 경제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양측은 오전에 분과별 접촉을 갖은 뒤 오후에는 경기도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을 참관했습니다. 보다 포괄적인 경협논의를 희망했던 남 측과는 달리, 정상선언 의제에만 집중하겠다는 북 측의 의지로 새로울 것 없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회담장이 마련된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 나가 있는 김은지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회담 이틀째를 맞은 오늘, 양측 대표단 일정을 좀 전해주시죠.

답: 네. 오늘 남북 양측은, 어제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을 놓고, 구체적인 의견접근을 벌였습니다.

대표단은 오전 9시 10분부터 조선해운과 보건의료, 철도도로 등 3개 분야별 대표 접촉을 갖고, 총리회담 합의사항을 상당부분 구체화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합의문 조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남북 대표단은 오후 3시쯤, 경기도에 위치한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을 참관했습니다.
김남식 통일부 대변인은 참관지 선정 이유에 대해 “남북 양측이 서로 이점을 살려 경협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부총리는 김익환 기아자동차 부회장이 수출용 차량을 소개하자 “배기량이 얼마냐” “도장은 어디서 하느냐”며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회사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북측 대표단 중 일부는 꼼꼼히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쯤 회담장으로 돌아온 양측 대표단은, 오후 6시쯤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음식점으로 이동해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질문2: 오늘 실무접촉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나요?

답: 네. 남북은 오전부터 가진 분야별 대표접촉과 실무 접촉을 통해 조선협력과 개성공단, 그리고 농수산과 보건의료환경 분과위원회를 이달 중에 개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또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 사업에 따라, 함경남도 단천지역에 대한 3차 현지답사 일정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북측이 제안했던 ‘자원개발협력 분과위원회 구성’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에 자연스럽게 연계돼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통신.통행.통관 등 3통 문제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분과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중태 남북경협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3통 문제의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분과위를 통해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늦게까지 문안 조정작업을 벌여,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3: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회담에 이어 오늘도 남한 측은 적극적인 반면 북한 측은 다소 소극적이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듯이 남북 양측은, 회담에 임하는 기본입장부터 달랐는데요.

남측이 정상선언 의제를 뛰어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확대된 경협 방안을 논의하길 원했던 반면, 북측은 정상선언 의제에만 집중하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선 어제 가진 전체회의에서만 보더라도, 남측은 남북경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남북 경협의 의제를 확대하길 희망했는데요.

특히 남측이 제안했던 사안 중에 ‘북측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수출산업의 육성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국제 사회의 협력을 끌어내자’라는 등의 제안은 정상선언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의젭니다.

하지만 북측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등만 제의했을 뿐, 주로 실무적인 논의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극적인 북측의 이같은 입장은 오늘 실무 접촉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그러다보니 당초 남측 정부가 원했던 새로운 의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중태 본부장은 "이미 지난 총리회담에서 상세하게 진행됐던 의제들이라 이번 회담에선 큰 틀에서 합의하는데만 주안점을 두자는 북측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도 “북측이 이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합의를 하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내일 합의문에선 남측이 경제공동체 형성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제안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상선언의 조속한 이행만을 관철하려는 북측의 뜻에, 남측 정부가 끌려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남북한 대표단은 어제 밤에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그리고 개성공단 활성화와 관련해 실무접촉을 가졌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남북 양측은 어제 만찬을 끝낸 후 저녁 10시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개성공단 활성화와 관련해 실무접촉을 가졌는데요.
양측 국장급 인사가 참석한 어제 실무접촉에선, 서해평화지대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안과 현지조사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은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문제 해결과, 북측 근로자를 어떻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고 김남식 통일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개성공단과 철도와 도로, 농수산과 조선해운, 또 보건의료환경 등 6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농수산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실무접촉을 성사시켰습니다.

농수산 분야의 경우, 지난 총리회담에서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지난 2005년 7월 농수산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질문5: 이번 회담에서 권 부총리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국제 사회의 협력을 도모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는데요. 이같은 제안은 권오규 부총리가 그 동안 보였던 행보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권오규 부총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여러 차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권 부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북측이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협력할 것과 이를 위해 ‘경협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는 북한의 국제 기구 가입을 끌어내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그 동안, 권 부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북한 개발자원에 대해, 국제 사회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달이었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권 부총리는 북한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개발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마련에 국제 사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도, 권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권 부총리가 이처럼 북한 문제에 국제 사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배경에는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한의 철도와 도로, 항만 등의 건설 논의가, 남한 정부의 재정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여서, 남측의 경제 현안을 책임지는 권 부총리로선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대북 사업이 ‘퍼주기식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어,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권 부총리가 ‘대북사업 해법의 카드’로 국제 사회의 지원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와 법을 갖출 것을 북한 당국에게 전하기 위한 ‘간접적인 메시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어 당장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6: 끝으로 내일 일정 소개해주시죠.

답: 네. 회담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에 양측 대표단은 종결 회의를 갖고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이어 환송오찬을 끝으로 회담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북측대표단은 오후 3시쯤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