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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핵 폐기 후에도 경수로 등 협력 없어'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대북한 제재의 상당 부분을 현재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하원 비확산협의회 공동의장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다 해도 일부 제재 법률 등 북한과의 핵 협력에 대한 주요 법적 장벽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지난 10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한 11개 질문지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국무부의 제프리 버그너 의회담당 차관보(Legislative Affairs)는 답변서에서 북한 정부가 핵을 폐기하면 미국이 경수로 제공 등 북한과 핵 협력을 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는 6자회담의 목표나 의도가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버그너 차관보는 경수로 계획은 완전히 종료됐으며 미국은 앞으로도 경수로 건설의 재개를 제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2005년 채택한 9.19 공동성명에서 북 핵 문제와 관련, 적절한 시점에 평화적 목적의 민수용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 경수로 제공 등 모든 형태의 핵 협력은 북한 정부가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미국이 경수로를 먼저 제공해야만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키 의원은 국무부의 답변서에 만족을 표시하며, 북한이 여전히 국제사회의 핵 확산 관련 우려대상인 만큼, 협상 과정에서 핵 기술과 핵물질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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