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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대북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3개 기업 적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정밀공작기계를 북한에 수출하려던 타이완의 한 무역상사가 최근 타이완 정부 당국에 의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노력에 협조하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첨단상품 수출 통제’계획 실시로 올해 북한 관련 3건을 포함해 모두 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초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장비를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판매하려던 타이완의 한 무역상사가 타이완 법무부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타이완 법무부의 수사국에 따른면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 소재한 ‘이정 실업공사’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의 추출과 생화학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초정밀 산업용 여과장비를 북한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 수사국의 리 커트 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정 실업공사의 유죄가 인정되면 회사 관계자들은 최소한 10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이정 실업공사’에 대한 사건 조사가 종결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라고 말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관련자들은 최소한 10개월 이상의 징역형과 그 외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올해들어서만도 북한과의 전략물자수출통제 규정을 어기고 적발된 기업이‘이정 실업공사’를 포함해 3개 회사에 달합니다. 올 3월에는 총탄 제조가 가능한 정밀공작기계를 수출한 타이중(臺中)의 한 무역회사가 적발된 데 이어, 8월에는 미사일 부품에 전용이 가능한 일본의 컴퓨터 등을 북한 국영기업에 수출한 타이베이의 한 무역상사가 적발됐습니다.

미국의 중국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타이완 정부가 대량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 장비를 북한에 수출한 기업들을 엄격히 다루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창 씨는 타이완에서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많은 무역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중국이 그 실상을 밝히지 않고 있어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중요한 사실은 타이완 정부가 그같은 불법거래 회사들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그 실상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법무부 수사국의 리 커트 씨 역시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노력은 타이완 법무부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이정 실업공사’는 올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적발된 7번째 회사라고 밝히고, 이 가운데 3건은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3건은 이란, 나머지 1건은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이어 이들은 모두 타이완이 실시하고 있는 SHTC, 즉 ‘전략적 첨단상품 수출 통제’ 계획의 일환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TC 는 미국이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타이완은 이 계획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수출품목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것으로 인지된 경우 통제품목이 아니어도 전면 통제하는 이른바 ‘캐치올 (Catch-all)’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타이완에서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혐의로 적발된 기업들의 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실시되면서 일본의 대북 수출규제가 엄격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비회원국으로 제재 결의안에 구속을 받지않는 타이완으로 무역 통로를 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일체의 기술, 물자, 인력을 북한에 수출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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