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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 금융체제 편입시 최고 640억 달러 지원 가능


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의 국제 금융체제 복귀가 이뤄질 경우 북한은 앞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최고 6백4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해서는 미-북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일방적인 원조보다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앞으로 국제 금융체제에 가입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최고 6백40억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금융체제 복귀에 따른 국제원조 재원현황'이란 보고서에서, 핵 문제 해결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라며, 북한은 국제기구 가입 전에 최고 8억 달러, 가입 후 최고 1백84억 달러 등 국제사회로부터 모두 2백8억~ 6백40억 달러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팔레스타인과 동티모르, 보스니아 등이 세계은행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특별신탁기금으로 2천5백만~8억 달러를 지원 받은 사례를 들어 북한 역시 세계은행의 특별신탁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국제기구에 가입한 후에는 세계은행과 산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준에 따라 99억~ 1백84억 달러를, 세계은행 경제개발협회에서는 4천6백만 ~1억3천8백만 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 경제개발협회의 지원금은 최빈국에 대한 무상자금에 가까운 기금으로,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재원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국제통화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도 각각 2억5천만 달러, 6억 달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기구 간 병행 지원은 어려워 북한은 전략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세계은행 그룹의 지원을 먼저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의 김영근 연구위원은 이와는 별도로 선진 각국으로부터도 대규모 원조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근 연구위원: "재원조달 사례로 보아 국제기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제기구와 국가별 병행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가별 지원의 경우, 양국 간 교섭을 통해 그 또한 동시 조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지원 기준과 공적개발자금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에서 58억~3백19억 달러, 일본에서는 북-일 국교정상화 청구권 자금 등을 포함해 41억~1백억 달러, EU에서는 9억6천만~28억8천만 달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서는 또 세계무역기구 WTO 등의 가입이 가장 필수적이라며, 베트남과 중국은 WTO에 가입을 신청한 뒤 승인을 얻기까지 각각 12년, 15년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북한의 경우 북 핵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국제기구 가입 기간이 6~7년 정도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근 연구위원: "북 핵 해결 과정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금융실무협의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약 절반 정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이 이처럼 세계 시장질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대미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베트남의 사례를 볼 때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해야만 국제기구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랭크 교수 는 최근 북한이 미국과 금융관계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등 달라진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26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금융체제에 편입하려면 자본주의 국가들에 기대야 하고, 그 자본주의 국가의 정점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이제야 깨달았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프랭크 교수는 특히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 문제가 북한에 큰 교훈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원조 없이는 국제 금융체제 내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각성 때문에 북한이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유연해진 전략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태도변화와 국제사회의 후속 조치 여부가 관건이며 둘째, 동유럽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선례를 볼 때 개혁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예가 있는 등 다양한 요인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프랭크 교수는 북한이 국제 금융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며, 국제규범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국제사회에 인지시키고, 국제 금융기구가 다룰 수 있는 경제제도와 금융체제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경제지표를 제시하는 것 등입니다.

프랭크 교수는 그러나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일방적 대북 원조보다는 잠재적으로 성장력이 큰 북한시장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생산해 국제무대에서 교역하는 등 장기적인 경제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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