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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중국, 무역문제 해결위한 고위급 상설기구 설치 합의 (E)


유럽연합, EU와 중국간은 연례 정상회담에서 양측간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상설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EU-중국간 10차 연례 정상회담의 의제들과 합의내용을 알아봅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의 통화인 유로화에 대한 중국 위앤화 절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EU에 대한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양측간의 이 같은 무역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으면 유럽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호아킨 알무니아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EU측이 중국에게 환율 조정의 부담을 EU만이 떠맡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또 중국 위앤화의 변동환율제 도입필요성을 강조하고 위앤화의 환율조정에 있어서 미국 달러화와 위앤화 관계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위앤화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절상돼 왔으나 유로화에 대한 환율 약 8 % 하락함으로써 EU의 대 중국 수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대 EU 무역흑자 규모는 지난 해의 1천9백20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2천5백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정상회담이 끝난뒤 유로화의 가치절상은 주로 달러화의 급격한 가치하락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중국은 위앤화의 환율체제를 시장에 맞도록 개혁해 나가면서 위앤화 가치를 절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미국과 중국간에 시행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고위급 무역협의기구를 EU-중국간에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의 주제 마누엘 바로수 집행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적재산권과 중국의 시장개방 등EU의 대 중국 무역적자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마 사태와 북한, 이란의 핵문제, 중동 평화과정, 아프리카 문제등 국제적인 의제들도 이번 EU-중국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졌습니다. EU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주제 소크라테스 총리는 그러나 중국내 인권침해에 관한 EU의 우려는 이번 정상회담의 시간이 양측의 무역문제에 모두 소비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EU-중국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유럽연합투자은행, EIB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돕기 위해 7억 달러를 중국에 빌려주기로 했다고 필리페 메이슈타트 EIB 총재가 밝혔습니다.

The 10th EU-China summit was held in Beijing with EU officials pushing China to appreciate its currency, the yuan, against the EU currency, the euro, and allow more market access for European goods and services.

China has a fast-growing trade surplus with Europe that EU finance officials say, if not reduced, could lead to calls in Europe for protectionist policies against Chinese goods.

"We have stressed very clearly to the Chinese authorities that we cannot be the only ones who has to support the burden of the adjustment," said Joaquin Almunia, the EU Commissioner for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But, also we have stressed the need to introduce more flexibility in the exchange rate of the yuan and not to consider that all the adjustments should be focusing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yuan and the dollar."

The Chinese yuan since 2005 has gradually risen by almost 12 percent against the dollar, but has fallen by about eight percent in trading with the euro, making EU exports to China more expensive.

The EU-China trade gap last year stood at $192 billion and is expected to rise to $251 billion this year.

After the summit, Chinese Premier Wen Jiabao said the sharp drop in the value of the U.S. dollar was mainly to blame for the euro's appreciation.

Mr. Wen says China will firmly continue to push forward reform of the exchange-rate mechanism of the Chinese currency to face the market and to increase the yuan's flexibility.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agreed to establish mechanisms for high-level trade talks similar to those held annuall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Jose Manuel Barroso said the talks would address all issues that affect the EU trade deficit, including market acces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le focusing mainly on trade, the EU-China Summit also addressed international issues including Burma, non-proliferation in North Korea and Iran,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and Africa.

Prime Minister Jose Socrates, of Portugal, which holds the rotating EU presidency, said the two sides would discuss EU concerns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in China later, because trade issues had taken up all their time during the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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