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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 정상선언' 이행 위한 남북 간 접촉 활발


'2007 남북 정상선언'의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간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29일) 평양에서 제2차 국방장관 회담 마지막 날 회의를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오늘부터 2박 3일 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남과 북은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다른 다양한 접촉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김장수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남측 대표단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북측 대표단은 평양 송전각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07 남북 정상선언'의 합의사항들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양측 대표단은 이보다 앞서 28일 속개된 이틀째 전체회의에서, 핵심쟁점인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는 물론 다른 원론적인 부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각종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측은 한반도 비핵화가 신뢰구축의 선결조건이라고 보고 있지만, 북한 측은 전쟁억제 노력과 적대행위 금지, 무력불사용 원칙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논의 틀을 어떤 차원에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남측은 첫 날 회의에 이어 둘째 날 회의에서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군사위원회의 가동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한국전쟁 관련국들의 종전 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남북 군 당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남북은 정상선언에 따라 서해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문제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남측은 기존 북방한계선을 기선으로 가급적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북방한계선 아래쪽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해 그 곳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양측이 공동어로구역의 기준선을 사실상의 영토경계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대표단은 전체회의에 이어 약 8시간 동안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세부적인 이견 조율작업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에 막혀 제대로 협의되지 못했지만,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 한강하구 개발, 해주항 직항로 통행,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 각종 경제협력 사업에 필요한 군사 보장조치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대표단은 오후 7시에 남측 수석대표인 김장수 장관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후 실무대표 접촉을 재개하고, 핵심 의제들에 대한 밤샘 조율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남한 측 초청으로 오늘(29일)부터 2박3일 동안 서울을 방문해 주목됩니다. 김 부장의 이번 방문에는 통일전선부의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 원동연 실장, 강수린 실장, 리현 참사 등 북한의 대남 실세로 불리는 사람들이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정 한국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간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김 부장 일행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회담이 열리고 현장방문도 이뤄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총괄부서의 책임자로서 이런 과정들을 보다 깊이 있게 현장에서 보기 위해 방문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 2차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매우 아끼는 인물로 알려진 김양건 부장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등과 회담을 갖는 한편 북한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 사업 현장 등도 방문하는 등 경제계 인사들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김 부장의 이번 서울 방문은

남북관계 핵심지도부 간의 인적교류를 통해 남북화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정상선언 합의 내용의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재 남북 간에 각종 대화채널이 활발하게 가동 중인 상황에서 대남정책의 총 책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이들 각급 회담들이 다루기 어려운 다른 중요한 문제들, 즉 한국전쟁 종전 선언 문제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답방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장관 회담과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의 방한 외에도 남북 간에는 다른 접촉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강산에서는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고, 개성에서는 개성과 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 관광을 위한 현지 실사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안변에서는 조선단지 건설을 위한 2차 접촉이, 그리고 평양에서는 양돈사업 현지조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정 한국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 2007 남북 정상선언은 이제 본격적인 실천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체계화 함으로써 남북회담을 제도화 정례화 하게 됐다고 봅니다."

이 장관은 이것이 결국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생생한 변화가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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