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2.13 합의에 따른 북 핵 불능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미국 외교관의 평양 상주는 미-북 수교 등 양자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한국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선임 연구위원이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VOA 박세경 기자가 전현준 연구위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문) 미국 외교관이 평양에 상주하는 것, 전에는 없었죠.
답)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이후로 북-미관계는 계속 나빠져 온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 외교관이 북한에 상주할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당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그렇습니다만 가끔 국무부 직원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잠시잠시 머물렀던 적은 있었죠.
문) 미국이 다른 외교관을 또 평양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답) 현재 북한에 머무르고 있는 미국관리는 행정담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무담당 직원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무담당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북미수교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문)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핵이 완전히 다 분명하게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전까지는 대표부나 연락사무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국무부 입장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베트남 사례라든가 중국 사례를 보게 되면 완전한 수교로 가기 전에 연락사무소나 대표부를 설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북 핵 불능화 과정에서 뭔가 북한에게 선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불능화를 지키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핵 불능화 과정에 맞춰 그런 스텝에 맞춰 미국도 어느 정도 북미관계 개선에 돌입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대표부 설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또 유인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 생각보다는 핵 프로그램 신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미국의 행동, 미국의 여러가지 조치들이 늦어진 것에 대한 반발이랄까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만이(북한 자신만이) 핵 불능화 또는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자기들만이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핵 프로그램 신고도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환으로 북한에 상주하는 행정관이나 또 앞으로 있을 정무담당 직원이 파견됨으로 인해서 미국의 의지가 확고하다,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미국의 의지가 표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오늘부터 일본과 한국 방문길에 나섰는데요 이번 주말쯤 북한을 전격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까?
답)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뭔가 확실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생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불능화에 맞춰서 미국도 이러이러한 조치는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북한측에 직접 전달할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핵 불능화 작업이 금년 내에 맞춰지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미국은 부랴부랴 그런 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직접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