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2단계 조치의 핵심인 핵 프로그램 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고의 시기와 대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고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맞물려 있는 문제여서 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신고 과정에서 은폐가 없을 것이라고 북한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일본 내 조총련의 기관지가 주장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 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10.3 합의'를 통해, 핵 시설의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2단계 조치를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불능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신고 작업은 아직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1월 마지막 주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북한의 신고서 제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현재로서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열릴 예정인 6자 수석대표 회의에서 북한의 신고서 공식 제출과 신고내용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6자 수석대표 회의에 앞서 다른 참가국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신고서 초안을 미리 제공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에서 시기보다는 신고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4년의 1차 북 핵 위기를 불렀던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량과 2002년 2차 북 핵 위기를 초래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의혹에 대해 답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은 외교경로를 통해 신고 목록에 대한 사전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 신고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의 신고 내용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기대에 부응할 경우 북한 비핵화 2단계 조치가 순조롭게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북한 핵 폐기를 위한3단계 조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총량이 전문가들의 추정치인 약 50 킬로그램에 크게 미치지 못하거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의혹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무산되면서 6자회담 자체가 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서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영변 핵 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 정보만 포함시킬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관련해, 미국은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한 고위 소식통은 한국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신고서에 담지 않고 북-미 양자 차원에서 의혹을 해명하려 할 경우 미국은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일본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의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 1차 신고서에 무기급 플루토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겠지만 핵무기의 소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중국 선양에서 열린 양자접촉을 통해, 북한의 핵 신고서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목록을 담은 비공식 문서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1차 보고서에 핵무기 보관장소를 포함시키기를 거부했고, 따라서 보고서에는 플루토늄과 다른 핵 분열 물질에 관한 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플루토늄 핵 계획에 관한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미국이 북한을 연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가운데, 미 당국자는 만일 플루토늄에 관한 북한의 신고가 미흡할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도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0.3 합의에 따라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실 은폐를 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을 빨리 진척시키는 것이 유익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평양발 기사를 통해, 신고 과정에서 사실 은폐를 우려하는 분석가들은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들은 북한이 속으로는 비핵화를 달갑지 않은 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