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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외국기업들 경영환경 갈수록 악화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새로운 법규를 잇따라 제정하면서 외자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하이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의 사장과 임직원들이 중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공장에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중국 상하이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한 방적공장 임직원들이 중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며칠째 공장에 감금돼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답: 네, 중국 상하이 충밍현 신허진에 있는 한국 회사인 화인방적 공장에서 우영판 사장을 비롯해 한국인 직원 7명이 사흘 전인 지난 23일부터 중국인 근로자 1천여 명에 의해 공장에 감금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 직원들이 중국인 근로자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임직원들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26일 현재까지 여전히 공장 내부로 활동반경을 제한 받고 있고, 공장 출입시 중국인 근로자들이 따라다니며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중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 임직원을 왜 감금했는지 궁금한데요, 이들의 요구사항은 뭔가요?

답: 중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회사측이 엿새 전인 지난 20일 공장의 생산설비를 일부 처분하자, 사장 등이 야반도주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달 11월치 임금과 경제보상금, 그리고 밀린 잔업수당 등을 요구하며 한국인 직원들을 감금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이나 면 급 규모에 해당하는 신허진 정부와 중국인 근로자들은 공동으로, 한국회사가 토지이용 당시 지방정부에 지급하지 않는 돈과 금융기관 대출금,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와 잔업수당 등을 한국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요구 금액은 모두 한국돈으로 환산해 120억원 가량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 이번에 중국인 근로자들에게 임직원이 감금된 한국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현재 경영상태는 어떤가요?

답: 이번 한국 회사 화인방적은 중국인 근로자 1천8백여 명을 두고 있는 중견 규모 회사인데요, 10년 전부터 상하이 충밍현에서 방적공장을 운영해왔고, 2년 전에는 제2공장을 설립하는 등 성세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자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노동계약법이 발효될 예정이어서 자금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문: 이번 사건에 대해 상하이 현지에 있는 한국 공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답: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지난 23일 사건발생 이후 담당 영사관을 충밍현 현지 한국 공장으로 파견해서, 현지 경찰에 한국인 직원들의 신변안전을 요청하는 한편, 협의를 통해 원만히 사태를 해결할 것을 현지 지방정부와 회사측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지방정부와 중국인 근로자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 사태가 쉽게 해결될지 미지수입니다.

문: 이번 한국 회사의 경우 내년 1월 중국에서 시행되는 ‘노동계약법’을 앞두고 인건비를 포함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노동계약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답: 네. 중국 정부는 앞으로 도움이 안 되는 외국기업은 내보내려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근로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노동계약법 시행 이전부터 소급해, 해당기업에 연속해서 만 10년 근속시, 그리고 내년부터 연속해서 2차례 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종신고용을 하도록 사업자에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자 기업은 15% 정도의 임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노동집약형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는 기업의 사활과 직결돼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노동계약법 시행을 코 앞에 두고 현재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초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문: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5주년이 됐는데, 한국과 중국간 교역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교역액은 1300억 달러를 넘어서 1992년 수교 당시에 비해 26배가 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수는 3만개를 넘었고, 투자액 누계는 350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중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 누계는 2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오는 2012년까지 두 나라 사이의 교역 목표액을 2000억 달러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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