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는 최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 그 대가로 현금을 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뉴욕’이라는 새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빈곤층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했다고 현금을 주는 것은 가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가난 퇴치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에 사는 주민 1만4천명이 9월부터 여기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블룸버그 시장의 사재로 마련했습니다. 만약 시범기간 동안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이후에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새 프로그램을 통해 가난한 주민들이 빈곤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프로그램에 따르면 부모가 아픈 어린이를 병원에 데려가면 50달러를 받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표준시험에서 성적이 향상된 학생도 최고 350달러까지 현금을 받습니다. 단순히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기만해도 한 달에 150달러를 지원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보상을 전부 활용하면 연간 3천에서 6천 달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3인 가정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만7천달러 정도면 빈곤층에 들어갑니다.
뉴욕시의 보건복지담당 린다 깁스 부시장은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동안 새로운 프로그램이 과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깁스 부시장은 “뉴욕의 가정은 종종 2개의 직업을 유지하거나, 서너명의 자녀를 키운다”면서 “학교의 학부형 회의에 참석하려면, 자녀만 집에 남겨두거나 혹은 그 시간 동안 일을 포기하는 선택을 해야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통해 이런 선택의 기준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는 가족에게도 현금 보상이 주어집니다. 또 자녀가 학교 학업일수의 95% 이상을 채워도 한달에 25달러에서 5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 교육을 수료한 성인들은 400달러를 받습니다.
새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새 프로그램으로는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이고, 의료지원 부족이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혜택 부족과 같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맨하탄정치연구소의 헤더 맥도널드 연구원은 새 프로그램이 빈곤층 주민의 행동을 좋게 변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도널드 연구원은 “새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최악의 복지시스템이 될 것 같다”면서 “새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할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 측은 가난 퇴치를 위해 현금 보상을 실시하는 도시는 뉴욕이 처음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4월 비슷한 프로그램의 시행을 둘러보기 위해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1997년 멕시코의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멕시코의 5백만 가정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가난을 줄이고, 보건과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삽니다.
브라질과 터키, 온두라스, 말라위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뉴욕 시 깁스 부시장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새 프로그램이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깁스 부시장은 “단순히 당장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행동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시작되는 새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운영 기구에 대한 설문조사와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