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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전문가 '중국의 위안화 인위적 평가절하는 규정 위반' 지적 (E)


국제통화기금, IMF의 마이클 무싸 전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자국통화인 위안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평가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무싸 전 연구원은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중국이 위안화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IMF의 사이먼 존슨 수석연구원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반기보고서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전임자의 한 사람인 마이클 무싸 씨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싸 씨는 이달 초에 열린 한 IMF 세미나에서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 무역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것은 IMF 규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싸 씨는 중국이 지난 199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1%에서 2%로 끌어올리는데 이용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에서 4%, 7%, 9.5%로 늘어났고, 금년에는 GDP의 12%로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외환률의 예측가능하고 실질적인 상승률에 저항하려는 중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현명하지 못한 정책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난 1990년대에 중국이 주요수출국으로 부상할 때,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켰습니다. 2005년부터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점차 올렸지만, 이것은 달러화에 대해 겨우 5% 올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위안화가 최고 50%까지 저평가되었다고 지적합니다.

IMF는 가장 최근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대규모 무역수지 불균형이 세계 경제 불안정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불균형 경제는 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GDP의 6.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동안 위안화 이외의 다른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하락은 금융 흐름에 변화를 가져오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일부 전문가들이 2008년에 GDP의 13%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무싸 씨는 중국이 환율 조작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싸 씨는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인 이같은 정책은 지불 조정의 효율적인 균형을 가로 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것은 IMF감독활동의 핵심분야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싸 씨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IMF의 수석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현재 워싱턴의 경제 연구기관인 피터슨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IMF 세미나에서 독일 도이체은행의 페테르 가르버 연구원은 중국의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가르버 연구원은 유럽연합의 단일 통화인 유로화가 달러화와 위안화에 대한 가치상승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곧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제한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르버 연구원은 최근에 유로화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유럽에서 먼저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MF는 이번 달에 프랑스 정치인인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씨를 새 상무이사로 맞았습니다. 일부 관측가들은 스트라우스 칸 상무이사가 환율에관해 중국에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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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former chief economist says China is violating its rules by keeping its currency artificially undervalued. VOA's Barry Wood reports Michael Mussa says Beijing must revalue its currency for the sake of global economic stability.

Last month in presenting its semi-annual World Economic Outlook, IMF chief economist Simon Johnson said China's currency is undervalued. One of his recent predecessors, Michael Mussa, goes further. He says by intervening in markets to hold down the value of the renminbi, and because its trade surplus is large and growing, China is in direct violation of IMF rules. Mussa spoke at an IMF seminar earlier this month.

"In China, the current account surplus which used to run at one to two percent of GDP [gross domestic product] in the high growth period of the 1990s has gone from two, to four, to seven, to nine and a half, and this year, to 12 percent of GDP," said Michael Mussa. "This is the direct consequence of a Chinese policy that unreasonably and unwisely seeks to resist warranted, substantial nominal appreciation of the Chinese exchange rate."

During the 1990s when China emerged as a major exporter it held its currency fixed to the U.S. dollar. Since 2005 it has allowed the renminbi to gradually appreciate, but it has only risen about five percent against the dollar. Many economists say the Chinese currency is undervalued by up to 50 percent.

In its most recent World Economic Outlook, the IMF identified large financial imbalances as a principal risk to global stability. The economies most out of balance are those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US trade deficit equals five and a half percent of GDP. But the two-year-long decline of the dollar against currencies other than the renminbi has brought about a shift in financial flows and the US deficit is narrowing. By contrast, China's surplus is still growing with some experts predicting it will reach 13 percent of GDP in 2008. Michael Mussa says China must stop manipulating its exchange rate.

"That policy of massive, persistent, sterilized intervention has the direct effect of preventing effective balance of payments adjustment," he said. "It needs to be the central focus of IMF surveillance [oversight] activities."

Mussa was the IMF chief economist from 1991 to 2001. He is now a senior fellow at the Peterson Institute, a Washington economic research agency.

At the IMF seminar, Deutsche Bank economist Peter Garber agreed that the renminbi is significantly undervalued. He said because the common European currency, the euro, has risen so steadily against the dollar and renminbi, he expects the European Union will soon be calling for restrictions on imports from China.

"I do think the protectionist pressure is much more likely to come first from Europe rather than the United States, given what has happened to the euro recently," said Peter Garber.

The IMF has this month come under new leadership of managing director, French politician Dominique Strauss-Kahn. Some observers say they expect Strauss-Kahn will increase the pressure on China over exchang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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