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뉴스 초점] 11-23-2007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연철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 이연철 기자, 오늘 전해드린 소식 가운데 6자회담 재개 소식이 가장 눈길을 끄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지요.

최)네,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산더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23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6자 수석대표회담을 오는 12월6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자는 안을 참가국들에게 회람중이라고 밝히면서, 러시아는 그같은 일정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같은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아직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다른 참가국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2월6일부터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엠씨) 약 2개월 만에 다시 6자회담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되나요?

이) 네,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 비핵화 2단계 조치를 담은 10.3 합의 이행이 어느정도 진척됐는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북한 핵 시설의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그리고 대북 에너지 제공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입니다.

북한이 무기급 풀로토늄과 우라늄 농축 의혹 등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을 신고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만일 신고 내용이 부실할 경우 전체 협상틀이 흔들리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엠씨) 그런가 하면, 오는 27일부터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되죠. 약 7년 만에 남북의 국방장관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의제는 무엇인가요?

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이 곳을 평화수역화 하는 방안입니다.

남북정상이 회담을 통해 큰 틀에 합의한 만큼 상당한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NLL 재설정 요구입니다.

북한측은 그동안 서해상 우발충돌방지의 전제조건으로 북방한계선 재설정을 요구해 왔고, 한국측은 남북간 상당한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기 전에는 재설정이 있을 수 없다며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국방장관을 포함한 한국측의 순수 군사대표단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방북하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신경전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엠씨) 이번 회담이 열리는 곳은 지금까지 공개가 안된 송정각 초대소로 결정됐는데요, 송정각 초대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송정각 초대소는 인민무력부의 휴양시설로, 평양시 문주거리의 대사관촌 맞은 편에 있으며 울창한 나무숲이 드리워져 쉽게 노출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평양을 방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군사대표단 등이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한 1호 시설로 인민무력부가 관리하는 시설 가운데 최고급 시설로 꼽히는 이 곳이 남북국방장관 회담 장소로 결정된 것은 북한측이 회담에 성의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한국측 대표단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엠씨) 저희 미국의 소리는 이번 주에 특별기획 '제3의 탈북자-일본인 처'를 통해, 재일 조총련의 북송사업으로 북한으로 갔던 재일동포 일본인 아내들의 북한에서의 끔찍했던 생활고와 이어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탈북자 정책을 전해 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일본 외무성의 사이가 후미코 인권특사는 미국의 소리와의 회견에서, 1960년대 이후 9만3천명의 재일 한국인과 일본인 처, 그리고 그 자식들이 북한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가 특사는 그 가운데 7천여 명이 일본인 처와 그 자식들로 이들은 현재 북한에서의 비참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탈출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1백여 명이 일본으로 돌아온 것으로 일본 정부는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가 특사는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일본인 처 문제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 정부는 납북자 뿐 아니라 탈북 일본인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일본 국적의 탈북자들을 기꺼이 도울 것이라며 일본정부가 자국민을 돕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사이가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사이가 특사는 일본 정부가 탈북 일본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북한인권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법 제6조2항은 일본 정부가 탈북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해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유명무실한 법규라고 시민단체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엠시) 북한이 최근들어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모기장식 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모기장식 개방이란 무슨 말인가요?

이) 모기장식 개방이란 말 그대로 외부의 자금과 기술이라는 공기는 받아들이면서도 자본주의라는 벌레는 막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처럼 오랫동안 고립됐던 국가가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집안 단속을 강화하면서 문을 여는 것이 일반적인데, 북한이 지금 그런 전략을 채택한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영일 내각총리가 지난 달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이번 달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도 경제문제에 촛점에 맞춰졌습니다.

또 북한은 이번 주에 뉴욕에서 열린 북미 금융실무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 가입문제에 촛점을 맞췄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발전과 개방을 준비하는 동시에 또한 최근들어 체제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이같은 상황이 모기장식 개방의 징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엠씨) 북한의 이같은 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 단속이 며칠 단속하는 척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반짝 단속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당국의 지시에 절대 순응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에 대한 개방 못지않게 내부에서도 시장경제 요소를 수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