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 방송이 중국과 일본 현지취재로 전해드리고 있는 특별기획 '제 3의 탈북자-일본인 처',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일본 외무성의 사이가 후미코 인권특사와의 대담을 통해 탈북 일본인 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사이가 특사는 1960년 대 북한에 자진해 입국했던 일본인 처와 그 자식들은 무려 7천 여명에 달하며, 일본 정부는 납북자 뿐 아니라 이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사이가 후미코 인권특사는 일본 정부는 최근 잇따라 북한을 탈출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의 일본인 처 등 탈북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의 유엔 표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사이가 특사는 지난 2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 뉴욕의 유엔주재 일본대표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일본 국적의 탈북자들을 기꺼이 도울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돕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가 후미코 특사는 1966년 일본 외무성에 들어간 이래 유엔대표부에서 참사관, 공사, 대사 등으로 일하다 지난 2005년 노르웨이주재 대사 재직 중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인권 문제 협상을 주로 담당하는 인권특사로 임명됐었습니다.
사이가 특사는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지난 1960년대 이후 9만3천여명의 재일 한국인과 일본인 처, 자식들 등이 '북한은 지상락원'이라는 북한 당국의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간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7천여 명은 일본인 처와 그 자식들로, 이들은 현재 북한에서의 비참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탈출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1백여 명이 일본으로 돌아온 것으로 일본 정부는 집계하고 있다고, 사이가 특사는 밝혔습니다.
사이가 특사는 일본 정부와 베이징주재 일본대사관은 북한을 탈출해 일본에 돌아온 탈북자들의 행방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탈북자 지원 시민단체나 다른 탈북자들을 통해 이같은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이가 특사는 탈북 일본인 처들이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비해 자신들에게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 이는 맞는 말이 아니라며, 일본 정부는 북한에 자진해서 간 일본인 처들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재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몇 명의 일본인 처들이 살아있고, 또 이들 가운데 몇 명이 탈출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이런 정보를 알기 매우 힘들다며 납북자 문제의 심각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납치는 그 자체로도 인권에 반하는 것이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이가 특사는 납북자 가운데 현재까지 일본으로 5명이 돌아왔는데, 이는 정부가 밝혀낸 명단이며, 시민단체들은 비밀리에 입국한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이가 특사는 탈북자 문제와 북한의 인권 관련 사안은 현재 일본 정부가 매우 우려하고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납북자와 자진 입북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이가 특사는 일본 정부는 일본인 처와 그 자식들이 귀국 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소개했습니다.
2년 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탈북 일본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정부의 북한인권법 제6조 2항은 '일본 정부가 탈북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해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유명무실한 법규라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해왔습니다.
한편, 사이가 특사는 탈북 일본인 처를 포함한 탈북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해, 우선은 북한 당국의 인권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가 특사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올해 세 번째로 통과시킨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전한 것인데, 북한이 이를 즉각 거부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이 밝힌 북한의 인권상황은 북한이 세계식량계획, WFP나 세계아동기금, UNICEF 등 국제기구에 순조롭게 협력하는 최근 진전상황도 포함하는 등 유엔 특별보고서의 정확한 분석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사이가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사이가 특사는 북한 당국이 태도를 바꿔 자국민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정확한 식량 배분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속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1959년 시작된 재일 조총련의 북송 사업으로 북한으로 갔던 재일동포의 일본인 아내들이 잇따라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며, 이들이 북한에서의 끔찍했던 생활고에 이어 일본에 돌아간 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 또 일본 당국의 이에 대한 입장 등을 다섯 차례에 걸쳐 전해드렸습니다. 중국과 일본 현지 취재로 지난 일주일 간 전해드린 특별기획 '제 3의 탈북자-일본인 처', 이 것으로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