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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략사령부, 9/11 테러 직후 대북 핵 공격 계획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공격 내용을 포함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문서가 최근 기밀해제 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입수한 전문가는 북한 핵 문제와 미-북 관계에서의 진전이 계속되면 북한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이 폐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내다봤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 리비아와 같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확산하는 국가들을 표적으로 핵무기 공격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정보자유법 (FOIA)에 따라 그 일부가 공개된 ‘미 전략사령부 (STRATCOM)’의 2003전략핵전쟁계획서에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국가 전쟁계획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그 밖의 지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국가계획이 아닌 지역계획 차원에서 별첨 내지 부록으로 작게 처리돼 왔습니다.

이 문서를 입수한 미국과학자연맹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의 핵 과학자 한스 크리스텐슨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2003 전략핵전쟁계획에서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슨 박사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이른바 ‘지역국가(Regional States)’들을 겨냥한 핵 공격이 미국의 국가 전쟁계획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국가들을 미국의 핵 전쟁계획의 주요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구체적으로 ‘지역국가’들이 누구이고, 이들 국가 내 공격 목표시설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삭제돼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텐슨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지역국가’들이 누구인지는 자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텐슨 박사는 핵전략에서 공격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3개의 사진은 북한의 대포동1호 미사일과 리비아의 타르후나에 있는 지하 핵 시설, 그리고 스커드B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 스커드 B 미사일은 특정 국가의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03년 미 항공정보기구가 스커드와 크루즈 미사일 위협 대상으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불가리아, 이집트 등 12개 국가를 지목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12개 국가 가운데 북한과 이란, 이라크, 리비아와 시리아 등 5개 국가는 미 국방부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에서도 “즉각적이고, 잠재적인 그리고 예상 밖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핵 공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의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3 전략핵전쟁계획에는 이들 지역국가들 내 핵 공격 목표 대상시설 역시 상세히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텐슨 박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역시 거의 삭제됐지만, 과거 미국이 수립한 다른 핵보유국에 대한 공격 계획을 보면 이 시설들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나 핵무기 발사 시설, 화학무기와 생화학무기 저장소, 또는 미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지시하는 사령부 시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크리스텐슨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 전략사령부가 국가 전쟁계획에 북한을 포함한 지역국가들에 대한 핵 공격 내용을 포함시킨 배경에는 2001년 9.11 테러공격 발생 직후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발효된 지난 2003년 3월 이래 미국과 이들 지역국가들과의 관계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라크의 경우 계획이 발효된 지 3주 후 이라크 침공으로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리비아 역시 2003년 12월 모하마르 가다피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이라크와 리비아는 2005 전략핵전쟁계획서에서 그 이름이 누락됐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시리아, 이란에 대한 핵공격 계획은 계속 포함됐고, 따라서 최근 2007년 7월까지는 이 같은 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크리스텐슨 박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북 핵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북한이 미국의 핵 공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크리스텐슨 박사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텐슨 박사는 현재 미 전략사령부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공격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과 같은 진전이 계속된다면 북한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이 제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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