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지난 주 열린 총리회담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북한 함경남도 안변과 남포 지역에 대규모 선박 블록공장 건설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가동에 필요한 남한의 대북 전력 지원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인하대학교의 정인교 교수는 “북한의 발전소를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송전선로를 구축해 남한에서 직접 송전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인교 교수를 서울에 있는 VOA 박세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 북한에 직접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 총리회담에서 ‘북한에 대규모 조선소를 건립하기로 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우리가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를 북측(북한)에 공급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조업에 이어서 서비스업까지 교류가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하는데요 전기는 언제부터 공급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답) 공장 착공과 더불어 송전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렇게 하면 송전시설도 거리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만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공장을 착공하고 공장이 가동될 쯤에 맞춰 송전시설을 공사하는 것으로 양측이 협의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그런데 문제는 남한이 철도를 고쳐준다고 했을 때 북한한테는 운송수단이 아닌 군사적인 의미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이 전기도 마찬가지란 의견도 있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지원이 남한이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농산물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농산물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분되어야 할 농산물이 군부에 흘러 들어가 오히려 군사용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전기도 그렇게 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시설도 전기가 필요할거고 또 전기는 선로를 통해서 송전되는데 송전의 모든 시설을 남측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지역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전(盜電)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문) 개성공단의 경우 지금 남한에서 직접 송전하지 않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개성에 진출한 업체들이 쓸만한 전기를 북측이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송전을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협의가 되었던 것 같구요 그래서 현재 개성공단 내에 남한의 한국전력 북측사무소가 입주해 10만KW급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지금 북한에 개성공단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 업체들 중에서는 단순히 봉제업을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일부 정밀기계를 쓰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 전기가 또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전기를 단순히 전기량도 문제가 됩니다만 전기의 품질이 높은 전기공급을 위해서는 남한이 직접 송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송전설비를 연장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니까 차라리 북한에 있는 발전소를 개보수해 사용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북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이 개성공단에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6Km의 송전선을 연결했고 그때 한 35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포의 경우에는 무려 130Km를 연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천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비용 문제가 있어서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북한에 새로운 발전소를 지어주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고 또 기존 발전소를 일부 보수해서 가동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발전용량을 대폭 늘리는 범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한편으로는 남북경협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 진행될 때는 북한에 대규모 발전시설을 세워도 별로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나중에 혹시 경협이 잘 안되고 서로가 좀 불미스러운 어떤 대치상태까지 가고 할 때는 결국은 발전소의 건립에 따른 비용 문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송전을 하는 것이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이렇게 송전 범위가 넓어지면 결국 북핵 관련 6자회담 당사국들의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 네 여러가지 문제가 연관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에는 단순히 생산 공장을 위해서 송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북한의 해주까지도 공급하게 되었을 경우에 결국은 북한 에너지와 관련 정책과도 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