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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발표


한국 정부가 10.4 남북 정상선언과 제1차 남북 총리회담 합의사항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해 앞으로 5년 간 벌일 여러 사업들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본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이 상호 협의기구로 평양과 서울에 각각 경제협력대표부를 설치하고 이를 상주 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오늘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지난 2005년 12월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5년 간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측은 향후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남북관계 발전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화’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 7대 분야별 전략목표를 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와 경제협력 거점 지역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경제협력의 진전 상황에 따라 이를 연락업무와 방문, 체류자 보호 등의 역할을 맡는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남측 이산가족이 통일 이전이라도 북측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지구에 1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개성공단에도 현재 공급 중인 10만 킬로와트 외에 향후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은 세부 추진과제로 정해 여건이 성숙되면 납북자, 국군포로, 사망자의 유골 송환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5년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합니다. 또 매년 국회에서 심의, 확정하는 남북협력기금 범위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의 법적 실효성을 놓고 오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 자리에서 의원들간에 설전이 오갔습니다.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일 경우에만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기본계획에 비용규모가 적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로 이뤄진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진영의원입니다.

진영의원(1122KHY-S1): 기본계획에는 수자가 표시되지 않아요 기본계획에 어찌 예산 얼마쓰라고 넣겠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이 의미를 예산을 숫자로 넣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기본계획은 앞으로 국회동의 받을 필요도 없어요

기자: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의 최성 의원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한나라당이 전략적 차원에서 딴죽을 거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최성의원(1122KHY-S2): 그런데 이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이 국회 동의를 받자는 건 우리가 별도로 국회에서 정부보고를 받고 예산이 수반될 건지 아닌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건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분도 보이콧하고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대충 상황을 보다가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면 비난이나 하고 이게 저는 비겁하다는 것이죠

기자: 법적 실효성 문제 말고도 현 정부 임기 말에 마련된 이번 기본계획이 차기 정부의 성격에 따라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친 것이어서 쉽게 바뀔 순 없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이재정장관(1122KHY-S3):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넓은 토의도 거쳤고 동시에 민간위원 9명과 정부 각 부처 차관 15명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 심의위원회, 여기엔 9명은 실제로 국회가 추천한 추천위원 가운데 여야 각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도 있고 이런 남북관계발전 심의위원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특히 정부 부처에서 온 차관들은 정부 각 부처 간에 심도있는 심의와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자: 또 첫 5개년 계획이 대통령 임기 말에 짜여지면서 5년 단임제인 한국의 현행 대통령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정권 말마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담은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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