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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 식량지원, 내년 초 현실화 될 듯'


미국 정부가 북한과 식량 지원 재개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성사 여부와 함께 그 시기와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인도적인 문제로, 정치상황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6자회담 2.13 합의 이행 진전과 맞물려 내년 초께 대규모 식량지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위해 북한 정부와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이후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왔으며, 지난 달 말에는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직원을 북한에 파견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부가 북한 방문 사실을 공개하는 등, 식량지원 재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켄 베일리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식량지원 재개 의지를 밝힌 만큼, 실제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일리스 대변인은 이어 "식량지원이 재개되려면, 식량이 실제 필요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서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온 조건입니다.

한편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달 북한에서 열린 미-북 간 논의와 관련해서 "아직 일정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매우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지원 식량의 분배와 확인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연말보다는 내년 초에 식량지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은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내년 초 재개 전망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미국은 인도적 식량 지원과 정치상황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면 양국관계가 진전되면서 지원도 확대됐었습니다.

미-북 간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던 1999년에는 미국이 북한에 가장 많은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했고, 북한 여자축구팀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민간교류가 활발했던 점도 앞으로 기대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북 핵 불능화와 핵 신고 절차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내년 초 북한에 대한 테러지정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와 맞물려 식량지원 재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식량지원과 관련해서 그 양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한은 올해 초 세계식량기구에 1백 만t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간접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미국도 북한에 ‘상당한 양의 식량 (Significant Amount of Food)’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2백 만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매년 평균 20만t을 보낸 셈이지만, 지원이 가장 많았던 1999년에는 70만t, 2억2천만 달러 어치의 식량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미국의 의지를 고려할 때, 일부에서는 이번에도 1999년에 버금가는 대규모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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