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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11-21-2007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최기자,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이 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부터 살펴 볼까요.

최)네, 북한에게 ‘인권을 개선해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인권결의안이 20일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에서 일본과 유럽이 제출한 결의안을 찬성97표, 반대 23표,기권 60표로 3년 연속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에 찬성표를 던졌던 한국정부는 이날 기권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위험 수위에 있으니 하루빨리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엠시)유엔에는 북한 대표부 외교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외교관들은 이번 결의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최)유엔에 주재하는 북한 대표부의 박덕근 차석대표는 20일 표결에 앞서 북측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덕근 차석대표는 이번 결의안인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며, 문제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이 주권국가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박덕근 차석 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엠시)박덕근 차석대표의 목소리가 상당히 격앙된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유엔국 회원국들은 북한 대표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최)유엔은 박덕근 차석대사의 발언에 싸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표결 결과가 그것을 반영하는 데요. 이날 유엔에는 180개국이 표결에 참석했는데요,이중 단 23개국만 북한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이는 유엔 국가중 90퍼센트가 북한에게 ‘북한의 인권이 나쁘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관측통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엠시)유엔은 지난 2003년부터 대북 인권 결의안을 계속 채택하고 있는데,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어떤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까?

최)전문가들은 유엔이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인권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북한을 혼내거나 궁지에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는 지난 여름 홍수가 났을 때 북한 당국이 국제 사회에 신속히 도움을 청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이런 행동도 인권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무작정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우길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일단 문제가 제기됐으니 한번 같이 살펴보자’이런 열린 자세로 문제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엔의 북한 인권 특사도 평양으로 초청하고 북한 관리들이 외국에서 인권 교육도 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엠시)어제 뉴욕에서 북한과 관련된 2가지 뉴스가 있었 습니다. 하나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엔의 대북 결의안 통과 소식이구요, 또다른 소식은 지난 이틀간 뉴욕에서 열렸던 미국-북한 금융실무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미-북 금융회의에 참석한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대표가 회담을 마치고 뭐라고 했습니까?

최)네, 이번 미-북 금융실무회의에는 미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했는데요. 글레이저 대표는 회담을 마치고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며 “북한과 다양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또 글레이저 대표는 또 기자가 북한 위조지폐 문제를 물어보자 “위조지폐와 돈세탁 문제는 국제적 기준을 따르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북한 대표단도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엠시)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었으며, 다양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알 것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애기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죠.

최) 이 얘기는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문제와 위조지폐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만한 합의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만나서 논의하자는 선에서 회담을 마무리 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영변에서 핵불능화가 진행중이니까, 북한은 핵불능화가 완료되면 자신들이 세계은행같은 국제 금융기구에 과연 가입할 수있는지, 워싱턴의 입장은 무엇인지 미국측 입장을 한번 타진해 본 것같습니다.

엠시) 유엔은 지난 2003년이래 3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결의안이 ‘거짓’이라며 전면 거부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아닐 수없습니다. 북한이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수를 모두 없애고 탈북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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