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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중해 국가들과 불법이민 유입 방지대책 논의 (E)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아프리카와 중동의 지중해 연안국들과 유럽연합 국가들로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과 지중해 다른 연안국들간의 불법 이민자 유입,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봅니다.

유럽연합의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 논의에 참석하는 나라는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등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국들과 중동의 시리아, 터키 등 여섯 나라입니다. 이번 논의는 유럽연합의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주관으로 남부도시 알부페이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유럽연합 의장국으로서 금년 말에 끝나는 임기안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공통된 난제인 불법 이민자 유입에 관한 국제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나 목표달성은 쉽지가 않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은 연간 10만 명을 넘습니다. 주로 유럽연합의 지중해 연안국들을 경유하는 불법 이민자들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해안에 닿지도 못한채 사라지는 경우도 수 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불법 이민자들의 출발지이거나 경유지가 되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지중해 연안국들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알부페이라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에 관한 상반된 시각들이 모두 제시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방안 모색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 참석한 나라의 대표들은 불법 이민자에 관한 서로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주장하는 내용은 각기 다르다고 이민문제 전문가인 휴고 브레디씨는 지적합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고도의 기술을 지닌 이민자들만을 원합니다. 그런 이민자들이라야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또한 불법 이민자들의 출발지이거나 경유지가 되는 나라들이 그들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중동의 지중해 연안국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출신임을 지적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는데는 유럽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부유한 유럽국가들의 농민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때문에 경쟁이 힘들어진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불법 이민자 유입의 또 다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민문제 전문가, 휴고 브레디씨는 다른 지중해 연안국들의 주장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의견도 갈라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심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민자 문제에 관한 하나의 공통된 정책을 도출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남부 지중해 연안 회원국들은 수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당도하는 곳이 지중해 연안국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위해서는 유럽연합의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중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북부지역 회원국들은 스페인이 지난 2005년에 수 십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사면한 것 같은 대규모 귀화조치 등을 비판합니다.

유럽연합의 북부지역 회원국들은 이민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uropean Union countries are meeting, for the first time, with their poorer Mediterranean counterparts, to find ways to stem the flow of illegal immigration to Europe. Lisa Bryant has more on the two-day meeting in Portugal.

The meeting in the southern city, Albufeira, brings together European Union countries and Mediterranean counterparts, such as Tunisia, Algeria, Egypt, Morocco, Syria and Turkey. Host Portugal has made tackling illegal immigration a priority during its six-month term as EU president, which ends at the end of this year.

That goal will not be easy. More than 100,000 illegal immigrants reach the EU, every year, via the Mediterranean. Many thousands of others perish trying to reach Europe's shores. And, as immigration analyst Hugo Brady points out, Europe and the countries from which immigrants originate or through which they transit see the question of immigration very differently. Those differences will likely be on display at the Albufeira meeting.

"Both sides come to the table with connected sets of concerns," he said. "EU countries want only highly skilled migration...that will help their economies grow. And, they also want the countries they [illegals] come from or transited through agree to take them back.

Brady - a fellow at the Center for European Reform in London - says Mediterranean countries want material help from Europe to fight the flow of immigrants - many of them from sub-Saharan Africa. And, they point to issues like European agricultural subsidies that make it very difficult for their own economies to grow - another factor driving people to immigrate.

Brady notes the EU, itself, is divided over immigration.

"There's a huge internal tension," he said. "So, the pursuit of a common European policy on migration would be the most ambitious goal the EU has yet attempted."

Southern European countries want more EU aid to fight illegal immigration, arguing they are the first stop for many migrants. Meanwhile, northern countries criticize mass naturalization efforts - as in the case of Spain in 2005, when it legalized hundreds of thousands of immigrants. Brady says northern members want to create an EU pact on immigration, acknowledging that migration policies of any one EU member affect the entir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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