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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보고서 ‘중국, 적극적 비핵화 보다 한반도 안정 추구’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점검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 핵 6자회담에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중국이 여전히 북한에 무기와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북한의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점검위원회'가 지난 15일 2007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비확산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핵 계획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고위 관리들의 의회 증언을 인용해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국익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 활동에 대한 유엔 제재를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역시 미국 관리의 말을 빌어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고, 회담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이 여전히 북한에 무기와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가치를 두는 '위기 억제정책'을 도입했다며, 특히 2.13 합의 이후에도 북한에 계속 식량과 연료를 제공하고 무역활동을 함으로써 대북한 압력의 효과를 감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찬성했지만, 정작 북한에 대해 사치품과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지한 제재결의는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에 불안정을 초래하고, 북한의 독재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이해당사국으로 인정받으려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를 상대로 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나 외교적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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