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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 아직 제출 안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북한 영변의 핵 시설에 대한 미국 정부 기술팀의 불능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북 핵 2.13 합의 이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지난 1990년대 중반 제1차 북 핵 위기 당시 미국 정부 대표로 북한과 협상에 나섰던 로버트 갈루치 미국 조지타운대학 외교대학장이 지적했습니다. 윤국한 기자가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북한 영변의 5 메가와트 원자로와 핵재처리 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정부 실무팀은 지난 1일 북한에 입국해 5일부터 영변의 핵 시설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희용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러나 북한이 아직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달 25일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빠르면 2주 안에 핵 목록을 신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말까지 신고해야 할 핵 목록에는 핵 시설과 물질, 핵 프로그램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 중 핵심은 이미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급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용 장비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1990년대 중반 제1차 북 핵 위기 당시 미국 정부 대표로 북한 측과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학 외교대학원장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장비 신고 여부를 놓고 미-북 간에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갈루치 학장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40 킬로그램 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이 그 절반만 신고할 경우 대략 4~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남게 되는데 미국과 한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학장은 또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등 장비에 대한 신고 역시 미국의 정보와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학장은 특히 북한과 시리아 간의 핵거래 의혹에 대해, "미국 내 강경파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한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보며 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북한이 독립국가로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핵 계획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18일 보도된 미국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독립국가로서 생존을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며, 동시에 경제적 독립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북한은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그런 만큼 일본인 납치 문제 역시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이어 "북한은 경제적으로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태대로라면 갈수록 약화되면서 아마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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