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 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연례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를 비롯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만나, 한반도 종전 선언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VOA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 11차 아세안+3 연례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모여, 역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6자 회담의 진전 상황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협조와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대통령에겐 사실상 마지막 해외순방길인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과 일본 양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외교무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동북아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평화를 이끌어나갈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6자회담 대상국인 중국과 일본 정상들과 만나, 조기 종전 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처음 만나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에게도, 남북 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중국과 실무선 협의는 이뤄지고 있을 것입니다. 고위급은 지금 아시다시피 아세안+3 계기에 한일, 한중 회담이 열립니다. 당연히 거기서 이 부분은 의제가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일 원자바오 총리와 후쿠다 총리와 잇따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전쟁 당사국인 4자 정상선언의 시기와 의미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오늘, 선진국 및 신흥경제국들의 모임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북한개발에 소요되는 추가재원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통일로 인한 재정위험과 관련해 "독일 사례보다는 내부적 발전과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체코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형곤 연구위원은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와 동북아 평화질서는 긴밀한 상관성을 가진다"며 "남북한 간 화해협력이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박사: 북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선 국제적 공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북지원 등 여러 가지 북한 개발을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자회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프로세스를 높였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선 미국, 일본과의 미묘한 입장차를 해결해야만합니다.
먼저, ‘선 종전 선언, 후 핵 폐기’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견지하는 미국의 입장과 배치됩니다.
남북 총리회담을 이끌었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오늘 평화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종전 선언이 먼저 이뤄진다면 북 핵 폐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핵 폐기 이후 종전을 선언할 수 있다는 미국 측과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또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기 전에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일본의 입장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북한의 주간 ‘통일신보’ 최근호는 “통일을 실현하는데 조선 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유관국들의 책임이 크다”며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통일신보’는 “조선반도가 통일되고 평화로워야 동북아시아가 편안할 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면서 “조선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은 조선민족은 물론, 유관국가들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라는 세미나에서 연세대학교 김기정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열강들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이 열강들의 지역적 이익 공유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경태 원장도 "북한이 동북아 경제권에 편입되지 못하고 고립되면, 북한은 대외지원 가능성을 상실하고, 남한과 역내 국가들도 군비경쟁으로 패권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북한을 동북아경제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