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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11-16-2007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최기자, 서울에서 열린 남북 총리회담이 막을 내렸는데요, 합의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최)네, 남북한은 16일 제1차 남북 총리회담을 마치면서 총 8개조 49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또 남북은 2차 총리회담을 내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열고, 1차 경협 공동위원회를 다음달 4일 서울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엠시) 8개조에 49개 항목이라면 상당히 방대한 내용같은데요, 그 중에서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최)합의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3통문제와, 개성공단 화물열차 개통 2가지 입니다. 우선 3통은 통신, 통행, 통관의 첫 머릿 글자를 따서 3통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남측은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기업인들이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휴대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물자와 사람이 보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있게 해달라고 얘기해왔는데 이제 그 바램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화물을 실어 나를 수있게끔 다음달부터 문산-봉동간에 화물 열차 수송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엠시) 한가지 궁금한 것은 북한이 무슨 속셈으로 한국과 이렇게 많은 합의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최) 서울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많은 합의를 한 것은 한국의 정치 판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딱 석달 남았는데요, 노 대통령 임기중에 가급적 많은 실리를 얻는 것은 물론, 내년 2월에 한국에 새 대통령이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를 북측 의도대로 끌고 가자, 이렇게 계산했을 공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엠시)당초의 기대에 못미치는 미흡한 대목은 어떤 것입니까?

최)이산가족 문제입니다. 당초 남측은 이산가족이 어쩌다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만날 수있게끔 하자고 제의했는데, 북측은 이 제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북은 적십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선에서 애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총리회담에 많은 기대를 한 이산가족들이 크게 실망했을 것같습니다.

엠시)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합의를 이뤘느냐가 아니라, 한가지라도 실천을 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법인데요, 어떻게 합의 내용이 잘 실천될 것같습니까?

최)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남북한은 이번에 3통 문제를 비롯해 광범위한 분야에 합의했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군사보장 문제입니다.아까 남북이 개성공단 화물열차 운행과 통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해드렸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 군부의 승인을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간에 다 합의해놓고도 정작 이를 실천하려고 하면 ‘북한 군부가 반대한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어 틀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가 제대로 실천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는 27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본 후에야 다소 윤곽이 드러날 것같습니다.

엠시)이제 화제를 바꿔서, 미국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조지 부시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소식은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미국 조야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해왔는데, 어떻게 미국의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입장이 별로 변한 것같지 않습니다. 어제 테러 지원국 해제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발언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백악관의 다나 페라노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과거에 일본인 피랍자 가족을 만났었다”며 “부시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와 이 문제를 놓고 충분한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어제 국무부에서 일본인 피랍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에 양보를 해야만 미국도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낼 수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인 핵문제를 풀기위해 테러 지원국 해제는 불가피하니 이해해 달라’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엠시)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미국이 언제쯤 테러지원국 해제를 한다는 소식은 없습니까?

최)네, 어제 힐 차관보가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테러 지원국 해제 통보를 하는 것이 사실상 해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신고와 불능화를 성실히 하면 부시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표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테러 지원국 해제 시기는 북한이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오늘 막을 내린 남북 총리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한국 주민이 개성을 자유롭게 오가며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북 주민들이 개성뿐만 아니라 서울과 평양을 자유롭게 오가며 우정을 쌓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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