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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국의 이라크·아프간 전쟁 비용, 1조 6천억 달러


미국내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따른 미국의 총 경제적비용이 지금까지 대략1조6천 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Q: 문철호 기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앞으로 10년간 더 계속될 경우, 미국의 총 전쟁비용이 2조4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얼마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두 전쟁의 총 경제적 비용이 1조6천 억 달러에 달한다... 먼젓번의 전쟁비용 예측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의 추산도 이해가 얼른 안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군요... ?

A :네, 그런것 같습니다. 다만 먼젓번의 전쟁비용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10년간 더 계속되는 가정하에 나온 직접적인 전쟁비용을 예측한 것인데 비해 이번 예측은 두 전쟁에 따른 직접비용과 다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비용, 영어로는 히든 코스트라고 합니다만 그런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총 경제적 비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원 합동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인 찰스 슈머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두 전쟁에 들어간 미국 납세자들의 총 비용이 현재까지 1조6천 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슈머 위원장은 막대한 전쟁예산 비용을 차용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미국 납세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부채를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합동경제위원회의 두 전쟁의 총 경제비용이 1조5천 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던데요 같은 보고서를 근거로 한겁니까?

A : 워싱턴 포스트는 13일자 신문에 양원 합동경제위원회의 민주당측 추산으로 총 경제비용이 1조5천 억 달러에 달해 실제로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지출했고 요청한 전쟁비용 8천40억 달러의 두 배가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상하 양원 합동경제위원회 민주당측 보고서 초안을 발표 하루전인 12일에 입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Q : 워싱턴 포스트가 미리 입수했다는 민주당측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조정이 안된 상태인 것이었던 같군요. 실제 보고서 내용은 어떻습니까?

A :유.에스. 에이. 투데이 신문은 인터넷판으로 AP 통신보도를 전했는데요... AP 통신은 13일 발표된 합동경제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을 포함한 총 전쟁비용을 보도했습니다. AP 통신은 두 전쟁의 총 비용 1조6천 억 달러는 미국의 4인 한 가족에게 2만9백 달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이 보고서가 풀이했다고 전했습니다.

Q: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이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A : AP통신은 행정부가 전쟁비용 지출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지불과 전쟁 때문에 놓친 투자와 전상장병들의 장기적인 의료비용 그리고 원유시장의 가격급등에 따른 비용 등이 총 전쟁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합동경제위원회 찰스 슈머 위원장은 이와 함께 미군 재편 등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이 총 경제비용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AP 통신은 또 앞으로 두 전쟁의 경제적 비용은 더욱 커져 2003년부터 2017년까지 3조5천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합동경제위원회 보고서는 추산한다면서 이 같은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4인 한 가족당 부담액은 4만6천4백 달러가 되는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미국의 4인 한 가족의 전쟁비용 부담액 보다 두 배를 넘는 것입니다.

Q: 국제 원유시장의 가격상승을 두 전쟁의 경제적 비용에 그대로 포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요?

A : 그렇지 않아도 상하양원 합동경제위원회 보고서도 이라크 전쟁이 원유가격 상승의 모든 요인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던때 1배럴 당 37달러였던 원유가격이 지금은 90달러를 넘어섰음을 보고서는 지적하면서 고유가는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미국의 원유소비자들로부터 1천2백40억 달러가 외국 원유생산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Q: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총 경제비용 가운데 미 행정부가 빌린 돈의 이자지불이 포함돼 있는데 얼마로 추산돼 있습니까?

A :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자지불 총액이 5천5백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의회예산국CBO는 현재까지 행정부가 전쟁비용 충당을 위해 빌린 돈에 대한 2001년부터2017년까지의 이자액 4천1백50억 달러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이자액 2천9백억 달러를 합해 이자지불 총액이 7천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었습니다.

미국내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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