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이틀 간 뉴욕에서 북한 측과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해 꾸준히 조사를 벌여 많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 측의 성실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오는 19일 열리는 북한과의 금융 실무회의에서 북한의 달러화 위조와 돈세탁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면밀히 감시해왔으며, 특히 달러화 위조와 유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금융관행에 익숙해지고, 아울러 북한의 국제 금융체제 접근에 영향을 끼쳐온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도록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89년 처음 발견된 1백 달러짜리 초정밀 위조지폐인 이른바 ‘수퍼노트’가 북한에서 제작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국 비밀검찰국의 마이클 메리트 수사 담당 부국장보는 지난해 4월 열린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수퍼노트’와 북한과의 확고한 연계를 밝혀냈다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위조지폐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증언했었습니다.
북한산 위조지폐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는 2005년 처음으로 공개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 션 갈랜드를 북한으로부터 1백 달러짜리 위조지폐 1백만 달러어치를 구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은 곧이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이 북한을 위해 돈세탁을 하고 위조지폐 유통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이 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BDA은행이 북한 기업의 범죄행위와 연관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송금해 주었다며, 북한의 불법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깨끗한 돈으로 세탁되는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애셔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 자문관은 위조지폐와 돈세탁 문제 외에도 북한이 가짜 담배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에서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조사을 총괄했던 애셔 씨는 북한이 평양과 인근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12개 공장에서 가짜담배를 만들고 있으며, 연간 4백10억 개비를 생산해 5억에서 7억 달러 정도를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밖에 마약, 가짜 의약품, 멸종위기 동식물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부시 행정부의 일부 관계자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이같은 불법활동을 통해 최근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지난 3월 발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14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BDA 문제 해결 이후에도 북한이 불법 금융활동을 중단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비록 북 핵 문제 진전을 위해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해결을 뒷전으로 미뤘지만, 재무부는 계속해서 강력한 대응을 주장해 왔다며 행정부 내 대북 강경론자들의 존재를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국제 금융체제에 진입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달러화 위조지폐 제조 등 불법 금융활동에서 확실히 손을 떼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금융 실무회의에서 북한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제기해온 의혹들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