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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16일까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의사 의회에 통보 않을 것'


북한을 올해 안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법적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은 16일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밝혀 주목됩니다. 힐 차관보는 또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회견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원심분리기에 대해 철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6일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4일 밝혔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힐 차관보가 이날 워싱턴의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법 규정상 대통령이 45일 이전에 이같은 의사를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일, 16일은 연내에 해제 조치가 취해지기 위한 의회 통보 마감시한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힐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를 연말까지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수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 충족돼야 할 몇 가지 법적 요건이 있다며, 북한이 테러와의 결별을 선언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주요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보유 목록을 신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북한은 그 대가로 올해 안에 자국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불능화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등 핵 프로그램에 관한 신고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연내 명단에서 삭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연합뉴스’는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연내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고 핵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2.13 합의에서 이미 약속했다며, 북한이 합의사항을 깨지 않는 한 미국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연말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발표하고 추후 의회의 절차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회가 부시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하지만 않는다면,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개발은행(IBRD), 수출입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정상적인 국제 금융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금융시스템에의 가입이 허용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연내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과 관련해, 힐 차관보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 문제는 북한이 반드시 해명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지금까지 북한은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20대를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A. Q 칸 박사로부터 구입했다는 사실을 한 번도 공식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하지만 미국은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이외에 다른 정보를 통해서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 측의 철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북한의 장비 구입 등에 대해 북한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이들 문제가 연내 상호 만족스런 수준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힐 차관보는 현재 초점을 맞춰야 할 사안은 북한의 비핵화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해결된 이후 양국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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