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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강성대국 건설 위한 경제발전 부쩍 강조


북한은 최근 경제발전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핵실험을 통해 군사대국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경제 쪽에 주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국제정세가 북한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수 년 내에 경제건설에서 변혁을 이뤄 강성대국을 건설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날 ‘공동사설 과업 관철에 힘을 집중하여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가까운 몇 해 안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라며 “지금까지 우리 당이 결심하여 실현하지 못한 일이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달 26일 평양에서 10년만에 ‘전국 당세포 비서대회’를 열고 경제강국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김영일 총리는 지난 달 26일 임경만 무역상 등 32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을 순방해, 북한이 개방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국정운영 방향을 군사에서 경제 쪽으로 돌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계기로 앞으로는 경제발전에 주력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년 전에도 경제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1년 1월 중국의 경제도시 상하이를 방문해 “상하이가 천지 개벽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새 세기는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안목에서 참신하게 사고해야 한다”며 ‘신사고’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이듬해인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등 부분적인 변화를 모색했지만 경제는 되살아 나지 않았습니다. 쌀값을 비롯한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매년 되풀이 되는 홍수로 식량난은 한층 악화됐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핵실험 여파로 금강산 관광객이 줄어들어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뒷걸음쳤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제 전문가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추진하는 경제발전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을 그다지 크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수석연구위원은 경제를 살려보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경제발전과 개방 의지를 표명해 국제사회로부터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김 위원장이 아직 경제발전 의지를 천명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는 현재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것은 자본주의식 개혁, 개방이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 전성기’시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같다고 말합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국 국민대학교의 정창현 박사는 북한이 지금 하려는 것은 경제사정이 가장 좋았던 1989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박사도 현재 북한이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경제발전에 부쩍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 수뇌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본격적인 경제 개방이 아니라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극히 제한적인 개방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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