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노무현 대통령 ‘핵 폐기 전 4자 정상선언 필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시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련국들은 물론 한국 정부 내에서 조차 선언의 시기를 놓고 이른바 `입구론' 또는 `출구론' 사이에 이견이 첨예했었는데요, 노 대통령의 결론은 이른바 ‘이정표론’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 대통령: 북 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시간에 늦지 않게 밀고 가기 위해선 정상들의 선언으로 결정적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에 선언을 하는 것은 그저 축배를 드는 것 이상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개회식에서 한 기조연설입니다.

북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한국전쟁 당사국 정상들의 공동선언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상선언이 평화로 가는 시계를 되돌리기 힘들게 만드는 이정표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이런 입장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 "이치로 보아도 북 핵 문제는 정전체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따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종착점에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굳이 정상선언의 성격과 명칭을 종전 선언으로 고집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 대통령: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과 평화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이라면 그 취지가 맞다면 명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연설문을 통해 북 핵 문제는 대화로 밖에는 풀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근거 없는 기대에 지나지 않고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는 전쟁 이상의 큰 재앙으로 고스란히 한국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또 이런 대화를 통한 해법만이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한 경제에도 크게 이롭다는 게 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노대통령: "저는 한반도에는 통일비용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붕괴하지 않으면 독일식 통일은 없는 것이고 통일비용이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한미 두 나라는 당초 갈등양상을 벗고 4자 정상선언 문제를 검토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일 워싱턴 회담에서 적절한 시점에 전반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관련국들 간에 내려질 경우 최고위층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합의했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오늘 연설을 통해 정상선언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한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관계국들과 협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