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연구원의 차두현 박사는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결국 이해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 오는 16일 일본 후쿠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미국의 대북한 테러지원국 삭제에 대한 일본 측의 반대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답) 일본이나 미국의 일부 언론의 경우 ‘미국이 만약에 너무 조기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해제를 했을 경우에 미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북-일 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일본 국내적으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인데요
사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계속 남겨 놓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인 납치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후쿠다 총리의 미국 방문에서도 이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인 설득과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쿠다 내각이 전임 아베 내각과는 달리 상당히 대외정책 면에서 협조와 대화를 강조하는 유연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일단은 이해하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북-일 간에 관계정상화 협의가 시작되는데 있어서 일본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테러지원국 해제와는 관계없이 북-일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선결요건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이번에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답) 지난 8일(한국시간) 열렸던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의 초점은 결국은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그리고 적성국교역법 해제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북한의 핵불능화라든가 핵폐기 입장과 맞춰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어떻게 한미 간에 조율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 의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대표적인 것이 과연 그러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언제쯤 시작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관심의 초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미 양국 외무장관은 ‘타당한 시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불능화와 핵폐기 단계의 타당한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대해 합의를 본 바가 있었구요 그리고 북한의 핵불능화라든가 핵프로그램의 신고에 맞춰서 테러지원국 해제라든가 적성국교역법 해제와 같은 상응조치를 취하는데 대해서도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시점을 두고 한미 간에 의견이 좀 다른데요. 하지만 이 문제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답) 네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라는 것은 지금 다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요 테러지원국 해제라든가 적성국교역법 해제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미북 간 양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미국의 경우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라든가 아니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것은 북한의 신뢰 가능한 핵폐기가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 아마 추진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였구요
우리(한국)의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불능화 직후부터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이번 외무장관회담에서도 일단 조율을 해봐서 다시 말해 ‘타당한 시점’이라는 것은 그동안 북한의 핵폐기 중 후반부라는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핵폐기 전반부라는 한국의 입장이 다소 의견이 수렴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다소 모호한 합의’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타당한 시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이냐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한미 간에 어쩌면 다른 견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좀 모호한 용어를 가지고 덮은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12월 31일까지로 약속된 북한의 핵불능화라든가 핵프로그램 신고의 성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북한의 핵폐기 과정이라는 것은 지금 2.13합의에 입각한 초기단계 조치들이 올해 말까지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무기화가 가능한 북한의 핵물질이 제3국으로 이전되거나 반출되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 내 모든 핵시설들이 완전히 폐기되는 문제까지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의도가 없었다’ 이것을 미국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보도를 하고 있구요. 하지만 미국은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 신뢰 위기로 번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답) 결국은 북한이 현재 미국의 정보에 의하면 파키스탄으로부터 20개 가량의 다량의 원심분리기를 도입해 왔다거나 아니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에 필요한 고강도 알루미늄관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사실들이 파악이 되면서 북한이 혹시 2002년 이후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었었는데요
그동안 이루어진 미북 간의 양자접촉 결과에서 아마 북한측이 이에 대해서도 이번 12월 31일에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해명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앞서 말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단순한 연구개발용이다 아니면 핵무기로 발전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수준이냐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의혹이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