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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11-13-2007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입니다.

엠시)최기자, 이번주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 문제를 결정 짓는 중요한 일주일이 될 것이라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최)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이번주에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3가지 이윤데요. 첫째로, 미행정부가 북한을 연말까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16일에는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정부는 그동안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 이었습니다. 따라서 후쿠다 총리가 부시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셋째는,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에 핵신고 초안을 미국에 제출합니다. 북한이 성실하게 핵신고를 하면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손쉽게 풀리지만,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테러지원국 문제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테러지원국 해제를 둘러싼 3대 변수가 모두 이번주에 발생할 예정이라 이번 주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엠시)그런데, 후쿠다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16일이군요. 만일 부시 행정부가 16일 이전에, 그러니까 후쿠다 총리의 워싱턴 도착 이전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후쿠다 총리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최)만일 상황이 그렇게 돌아갈 경우 후쿠다 총리가 ‘부시 대통령에게 뺨을 맞았다’라고 기분 나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고서 제출 시기를 다소 늦춰서 후쿠다 총리의 체면을 세워주고, 그 후에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엠시)오늘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린 소식 중에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인터뷰 내용이 눈길을 끌던데, 핵심 내용은 무엇이죠?

최)네, 존 볼튼 전대사가 최근 ‘항복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낸 것을 계기로 저희 미국의 소리와 특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볼튼 대사가 말하려는 핵심 내용은 두가지인데요. ‘북한은 신뢰할 수없는 존재다, 따라서 북한의 말만 믿지 말고 철저한 핵검증을 해야 한다’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엠시)그렇다면 볼튼 전 대사의 발언 중에 틀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언론들이 볼튼 전 대사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라는 딱지를 붙여왔는데, 볼튼 전 대사의 발언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최)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 비핵화선언을 비롯해 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등 핵과 관련된 모든 합의를 위반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당국도 볼튼 씨를 무작정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 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엠시)이제, 눈길을 한국으로 돌려볼까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4자 종전선언 주장을 폈다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최)네, 앞서 서울의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4자 정상회담, 평화협정 같은 문제를 놓고 다소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중국 정상이 일찌감치 만나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정상회담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을 다 폐기한 다음에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계속 검토하자’는 선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핵 문제를 풀기 위해 4개국 정상들이 빨리 만나자’라고 운을 띄은 것입니다..

엠시) 중국 선양에서 열린 대북 지원 실무회의가 타결 됐다는데, 소식을 전해주시죠.

최) 네,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남북한과 중국은 13일 북한에 지원될 발전소 설비 공급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3개국은 북한의 발전소를 수리하기 위해 2억 달러 규모의 철강재와 부품을 국제 입찰을 통해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남북한과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실무회담을 열어왔는데요, 세부 사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엠시)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 씨 소식도 흥미로운 뉴스인데, 김정남 씨가 왜 프랑스 파리에 나타난 것입니까?

최)네, 일본의 후지-TV 기자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 나타난 김정남씨에게 ‘무슨 일로 파리에 왔느냐’고 묻자, 김정남씨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여기에 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엠시)북한의 노동신문은 최근 사설을 통해 ‘강성대국을 위해 총돌격전을 벌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경제 발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경제건설이 전투와 혁명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시장을 통해 이뤄지기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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