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지뢰 제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부기구인 '지뢰 금지를 위한 국제캠페인', ICBL은 한국 내 1천3백 곳, 32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에 아직 지뢰가 매설돼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폭형 대인지뢰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올해로 체결 10년 째를 맞은 대인지뢰금지 국제협약에 한국과 북한은 모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가치에 위배되는 지뢰 사용 금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지뢰금지를 위한 국제캠페인', ICBL은 한국 내 1천3백 곳, 모두 3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에 지뢰가 매설돼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폭형 대인지뢰를 생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ICBL은 이 날 발표한 '2007년 지뢰 상황-지뢰 없는 세상을 향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ICBL 측의 질의에 대해 민간기업 '한화'가 지난해 'KM74' 라는 자폭형 대인지뢰 8천9백 기를 생산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ICBL은 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대인지뢰 보유 현황을 밝혔다며, 자폭형 대인지뢰 2만4천9백 기를 비롯해 자폭 능력이 없는 지뢰 38만2천9백 기 등 한국은 모두 40만 7천8백 기의 지뢰를 비축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뉴질랜드로 원격조정 클레이모어 지뢰를 2005년에는 1천50 기, 지난해에는 1천 기를 수출했다고, ICBL은 밝혔습니다.
ICBL 은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도 한국전쟁 당시 폭발하지 않은 지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며, 북한의 지뢰 보유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북한산 지뢰가 과거 앙골라나 수단에서 발견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ICBL 은 그러나 북한이 최근에도 지뢰를 수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키 한센 ICBL 국장은 1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전쟁을 겪은 나라들은 모두 지뢰 등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쟁 당시 폭발하지 않고 남은 물체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특히 북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데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ICBL은 또 북한은 지금까지 지뢰 문제에 대한 어떠한 국제회의에도 불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센 국장은 특히 한국과 북한은 전 세계 80% 이상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 지뢰금지 조약에 모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뢰금지 조약은 대인지뢰 사용의 전면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지난 1997년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121개국의 서명으로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한센 국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지뢰를 생산하는 나라는 13개국 뿐인데 그 가운데 한국과 북한이 속해 있다며, 양국의 생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센 국장은 지뢰는 살상 대상이 군인일지 민간인일지 구별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무기체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센 국장은 특히 대인지뢰는 전쟁 억지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며, 국제법상 인도주의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