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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화 2단계 조치 완료 이번 주가 고비


북 핵 2.13 합의에 따른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3단계 조치인 핵 폐기로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번 주 한 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이에 상응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조치들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16일 열리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이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이에 상응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 등 북한 비핵화 2단계 조치가 연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 이번 주에 방향을 잡게 됩니다.

먼저, 빠르면 이번 주에 진행될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내용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가 올해 안에 가능할지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신고 목록 중에서도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의혹 규명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특히 UEP 의혹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원심분리기와 그 소재인 고강도 알루미늄 관 등 UEP 관련 설비와 물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측에 러시아에서 알루미늄 관 140t 가량을 수입한 사실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심분리기의 경우는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지난 해 발간한 자서전에서 북한이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칸 박사의 조직을 통해 20여 개의 원심분리기를 수입했다는 주장을 펴 국제적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면서 이같은 물자와 설비들을 목록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해명에 필요한 증거를 제시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무관하다며 그같은 설비와 물자들을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던 2단계 조치 이행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최근,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의도가 없었음을 미국 측에 입증하려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증거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해 북-미 간에 활발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도 이번 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면 부시 행정부는 해제 발효 희망일 45일 전인 오는 16일까지는 의회에 북한이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북한이 6개월 간 국제테러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앞으로 북한이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는 입법사항이 아니라 행정부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면서, 다만 부시 대통령은 그같은 결정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시기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부시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마치무라 노부다카 관방장관은 12일, 미국이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 두 나라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공개리에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측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2일,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취하려고 하는 대북 정책의 행방을 판별하는 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신보는 6자회담에서 합의된 시간표에 따라 비핵화를 향한 행동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은 주변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판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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