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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 남북경협 확대로 ‘비무장지대에 햇볕’


최근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남북한의 활발한 경제 협력 움직임을 소개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 평화가 움틀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11월 19일자 최신호에 ‘비무장지대(DMZ)의 햇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최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부쩍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러한 기대감의 배경에는 북 핵 6자회담의 진전과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행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양국간의 대형 경제협력 사업을 지적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 주도의 불능화 전문가팀은 지난 주 영변 원자로의 불능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로서 북한의 핵 시설 폐기와 핵 보유 목록의 완전한 신고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북 핵 6자회담의 진전과 더불어 최근 국제 사회로의 편입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외교활동도 계속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도미니카 공화국과 과테말라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연합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데 이어, 지난 달에는 김영일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의 중국식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 무드 조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지난 달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굵직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라고 뉴스위크는 강조했습니다.

지난 달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무장지대 철도연결 사업과 북한의 해주항 개발, 남북한 조선 사업, 그리고 백두산 관광을 위한 직항로 개설 등 대규모 경제 협력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1990년대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이 냉전 시대의 대립이 아닌 동반자 정신을 강조하는 ‘햇볕정책’을 시작하면서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은 그 이전 45년 간 2천4백명이던 것과 비교해 엄청나게 증가한

2백만 명에 달했고, 올해 10개월간 양국의 무역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23% 가 증가한 14억 달러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뉴스위크는 특히 남북 경협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혀온 개성공단 사업의 계속적인 발전은 중국의 저 임금과 일본의 첨단 기술에 밀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인과 북한인들사이의 연대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05년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0여개의 한국 회사들이 입주해있으며 1만5천명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노동자 임금은 한달에 62달러로 베트남의 70달러와 중국의 180달러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 한국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혜택도 주어집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모두 한국어를 구사하고, 거리 역시 서울에서 1시간 거리라는 장점 등으로 인해 한국은 2010년까지 개성 공단이 수백개의 입주 회사들과 5십만명의 근로자를 자랑하는 대규모 공업 단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소개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 철도 연결 사업은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아시아 대륙과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한국 기업들의 물류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6미터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시간과 비용은 해로로 35일과 3천 8백 달러가 소요 되지만 비무장지대 철도를 통하게 되면 해로운송기간이 10일로 또 경비는 2천8백달러로 크게 절감됩니다. 그밖에 더 나아가 남북한 철도를 시베리아와 중국 철도망과 연결한다면 한국은 동북아의 물류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위크는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이 성공할 것으로는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이루지않으면 북한에 쏟아붇는 경협 자금은 모두 허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현재 남북 경협은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주도되고 있음을 뉴스위크는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으로 경제 협력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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