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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불능화 가시적 진전 있어야 평화체제 논의 가능


미국을 방문중인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체제 설립 등 비핵화 이후의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로 넘어가려면 북한 핵불능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정 기자입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북핵 6자회담 관련국들이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현재 실무선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 시점에 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소재한 민간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에서 행한 강연에서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모두 동북아에 다자안보 대화체제 구축을 원하고 있다며,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보임에 따라 2005년 9.19 공동 성명에 명시된 대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는 다자안보 대화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해 현재 비핵화 이후의 조치들을 관련국들이 활발히 논의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평화 체제와 관련해서 송 장관은 북핵문제의 진전이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 장관은 북핵 불능화 과정에 실질적이고도 의미있는 진전이 보이는 시점에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 북한의 비핵화, 두번째 북한의 한국 및 미국과 관계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관계 정상화에는 서로간 신의의 문제가 중요한데 북한의 비핵화가 상호 신의 구축과 직결된다고 송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적극적인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북한과 비핵화 2단계 조치를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현재 비핵화 조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성공적인 비핵화는 북한이 남북 관계에 있어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고 송 장관은 전했습니다.

송 장관은 평화체제 구축 이전에 납북자문제 같은 전쟁 책임 관계를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민간인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전제로, 먼저 북한과 대화체제를 열어놓은 이후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 장관은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2012년 전시작전통수권이 한국에 반환되고 주한미군 재배치가 끝나면 미군은 한반도 안보 유지를 넘어서 동북아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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