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제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성공단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두번째 방안에 관한 얘기, 헤리티지 연구재단의 정책 연구원 이기호 박사입니다.
현재 개성공단 부지에는 약 50여개의 남측 기업들이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개성공단에 앞으로 공장들이 더욱 많이 들어서고 북한주민들의 일자리 기회를 넓혀 나가려면 노무관리와 임금 지불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노무관리와 임금지불 시스템을 시장경제에 알맞게 운영하고 있읍니다. 즉, 국가당국이 관여하지 않고 기업인들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적당한 일자리에 배치합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입주 기업인들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서 배치하는 실질적인 행사를 하지못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월급을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고 북한당국에 일인당 월평균 70$정도씩을 지급하고, 북한당국이 44$정도를 근로자에게 지불하고 있읍니다. 아시다 시피 중국은 외국 기업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높이면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많이 받읍니다. 그래서 중국 노동자들은 기본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많이 받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자기 소득이 높아져서 가족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자녀들의 교육도 잘 뒷받침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입주기업들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고 배치하며, 특히 월급과 성과급을 직접 지불할 수있도록 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이 무려 1,000개 수준까지 늘어날 수있고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가 2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수있을 것입니다.
=경제용어 한마디=
부가가치 (source: The Bank of Korea)
우리가 자주 먹는 빵의 주 원료는 밀가루죠. 그런데 밀가루의 가격보다 빵 가격이 당연히 훨씬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빵에는 밀가루뿐 아니라 설탕과 우유도 들어가고 빵을 만들고 포장하는 사람의 손길도 필요하니까 당연히 밀가루 가격보다 빵 값이 비싸지겠죠. 부가가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산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가치를 말합니다. 새롭게 만들어낸 가치라고 표현하는 건, 최종생산물에서 원료의 가치를 뺀 나머지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죠.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밀가루 400원어치, 우유 200원어치, 설탕 100원어치를 사용해서 1,000원짜리 빵을 생산했다면 빵 공장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가치, 즉 빵 공장의 부가가치는 빵 값에서 원료 값을 뺀 300원이 되는 겁니다.
이 공장이 빵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료값을 낮추든지, 아니면 최종생산물인 빵의 값을 올려야 합니다.
같은 분량의 재료를 사용해서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부가가치가 높아져 기업의 이윤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즘 기업들에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