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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위원회, 전작권 환수 문제 집중 점검


한국과 미국 군 당국 간 최고위 협의체인 제29차 한·미 군사위원회(MCM)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 문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양측이 이미 2012년 4월7일자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환수 작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서울의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제29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지요?

답: 네,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6일 한반도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김관진 한국 합참의장과 제29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열고 두나라 군사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임을 약속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두 나라 합참의장은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 핵문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전쟁 억제와 지역안정을 유지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질문 2)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된 현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답: 네, 한·미 두나라는 현재의 연합방위태세가 공동방위태세로 전환될 것에 대비한 공동연습 실시 등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일정표 이행계획을 재확인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작업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합참의장은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구축될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를 전쟁 억제와 억제 실패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계로 발전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는 한국군의 능력 향상 방안을 비롯해 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해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앞으로 한국군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가 확대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멀린 합참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각별한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질문 3) 이번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한국 측 협상대표들의 면면을 좀 소개해주시죠?

답: 네,이날 회의에는 한·미 수석대표인 김관진 합참의장과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을 비롯해 이성출 합참 전략본부장,티모시 키팅 태평양사령관,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 두나라에서 각각 8명의 협상대표가 나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멀린 합참의장은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사열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출신인 멀린 합참의장은 68년 미 해사를 졸업하고 소위에 임관한 뒤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함장과 대서양 2함대사령관을 거쳐 2005년 5월 미 해군참모총장에 올랐습니다.지난해 1월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나라는 이날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논의된 결과를 7일 한·미 둔나라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질문 4) 멀린 합참의장은 조선조 말 신미양요 때 미국 해군에 빼앗긴 ‘어재연 장군기’가 한국으로 귀환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답: 네,그렇습니다.‘어재연 장군기’는 1871년 6월11일 신미양요 때 강화도 광성진을 공격한 미 해군 로저스 제독에게 뺏겼습니다.이후 장군기는 미 해사 박물관 한 귀퉁이에 다른 문화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올 3월 미 상원의원 웨인 앨러드 의원이 68년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함 송환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장군기를 한국에 반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이에 6월4일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이 멀린 당시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한국의 역사적인 유물인 장군기의 반환이 곤란하면 장기 대여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멀린 합참의장은 “사관학교 간 교류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그가 미 해사에 장군기 대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장군기의 귀환이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10년 장기 대여 방식으로 지난달 22일 귀환했습니다.

(질문 5) 오늘 회의가 열린 국방부 청사 앞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최로 제29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군축에 역행하는 제29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엄중히 규탄한다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날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는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우리는 기만적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저지하고 어떠한 조건과 유보도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며,한·미동맹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등을 기필코 실현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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