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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상원에 유엔 해양보호 조약 비준 촉구 (E)


미국의 부시 행정부관리들은 미국의회 상원에 대해 유엔 해양보호법 조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해양 이용에 관한 규정을 확정한 유엔조약은 13년전 당시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보수성향의 반대세력때문에 아직도 비준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개혁조항들을 담은 유엔조약은 세계 해양과 관련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안보상의 규정들을 정했습니다.

지난 1994년에 발효된 유엔 해양보호법은 지금까지 유럽 연합을 포함해 세계 150여개국에서 비준했습니다. 1994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상원에 유엔 해양보호법안의 비준을 요청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의회상원의원들에게 그 조약을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고든 잉글란드’ 국방 차관은 미국의 힘은 무력사용 한가지 측면에서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맹방들과 또한 자유와 번영 그리고 평화 증진을 도모하는 국제 사회 여러 단체들에서도 반영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더구나 유엔해양 보호법조약도 그런 취지에서 미국의 소중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 부장관도 이 유엔헌장이 미국의회에서 비준되면, 대량살상무기들의 근절같은 미국 안보상의 실로 중요한 노력에 관해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약을 지지하는 의원들 가운데, 미국 해군장관을 역임했던 버지니아주 출신 민주당소속 ‘짐 웹’상원의원은 해양에 면한 국가들의 이해와 오랜세월 시행되어온 항해의 자유권 사이에 균형을 기하는데 있어 유엔 해양보호법이 주효하게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세계 주요 해양세력이자 광대한 해안지역을 끼고 있는 미국은 과거 오랫동안 그 두가지 현안 모두에 큰 이해를 가져왔다고 웹 의원은 지적하고 유엔조약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환경적 이해 관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웹 의원은 미국은 당초 지난 1982년 해저 광산채굴 관련 규정을 이유로 그 조약에 반대했지만 그후 협상을 통해 문제의 조항들이 수정된 뒤를 이어 반대입장을 철회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3년전, 미국의회 상원의 한 분과위원회가 만장일치의 표결로 그 조약을 비준하자, 당시 보수적인 공화당의원들은 그 법안의 상원 본회의 표결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유엔 해양보호법 조약이 미국의 주권을 손상시킨다고 공화당의원들은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런 저지노력에 앞장섰던 오클라호마주 출신 공화당 소속인 ‘제임즈 인호훼 (James Inhofe)’상원의원은 이 유엔조약에 많은 결함들이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권을 심각히 훼손할수 있는 조항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관리들은 그 조약이 광대한 해양지역들에 대한 미국의 주권을 보호해 줄 것이라면서 비판가들의 우려 사안들을 무마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에 의해 해군작전 참모직에 임명된 ‘게리 러프헤드 (Gary Roughthead)’ 해군제독은 미국의 해상작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유엔 해양보호법은 신장하고 또 명문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조약을 비준하게 되면, 미국은 조약내용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러프헤드 제독은 강조합니다. 토론장에 나가지 못한다면 미국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양문제에 관한한 미국적 시각과 신념, 그리고 국익을 위한 최상의 관심사들이 조약내용에 반영되도록 미국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소속, 공화당 중진인 인디애나 주 출신의 리처드 루가 의원도 이 조약에는 미국에 해로운 조항이 없다고 비판가들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세계 여러 해양지역에서의 앞으로의 미군주둔을 보장하고 또 미국의 해양관련 우수한 능력을 보존하기 위한 조항들이 유엔 해양보호법 조약에는 담겨있다고 루가의원은 지적합니다. 해운관련 자유를 보장하고 극도의 손해배상 청구 건수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로 중요한 조항들이 그 조약에 담겨 있다고 루가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극도의 해운 손해배상 청구의 한 사례로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극해 해저에 러시아국기를 꽂은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북극해 부근의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 논란많은 지역에는 광물과 에너지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해양보호법 지지자들은 그런 종류의 분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그 조약이 핵심 역할을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회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네바다주 출신 해리 리드 의원은 올해말 이전에는 상원이 유엔 해양법조약을 표결에 부칠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이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상원 100명의원들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7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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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are urging the U.S. Senate to ratif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treaty, which sets rules for use of the world's oceans, was submitted by President Clinton 13 years ago, but has been stalled by conservative opposition. VOA's Deborah Tate reports from Capitol Hill.

The far-reaching treaty establishes leg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security rules governing the world's oceans.

More than 150 nation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have adopted the accord, which went into force in 1994 - the year President Clinton submitted it to the Senate.

The Bush administration is pressing senators to approve the pact.

In testimony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Deputy Defense Secretary Gordon England said U.S. strength is not found in force of arms alone, but also in strong allianc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ich help promote freedom, prosperity and peace. "This convention needs to be in our arsenal," he said.

Also making the case for Senate ratification is Deputy Secretary of State John Negroponte. "Joining the convention woul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nitiatives of great security importance, such as facilitating interdic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e said.

Senator Jim Webb, a Virginia Democrat and former U.S. Navy Secretary, is among the lawmakers supporting the treaty.

"The convention balances the interests of coastal states with the long-standing rights of freedom of navigation as the world's premier maritime power and a country with long coastlines, we have a long interest in both. I believe the convention strikes the right balance and effectively protects our security, economic and environmental interests," he said.

Webb notes that the United States initially opposed the pact in 1982 because of rules governing seabed mining, but that it dropped its opposition when those provisions were changed in negotiations.

But three years ago, after a Senate panel unanimously approved the accord, conservative Republicans blocked the treaty from coming to a vote in the full Senate, arguing the pact would undermine U.S. sovereignty.

Leading the fight at the time was Senator James Inhofe, an Oklahoma Republican. Inhofe says he is still opposed.

"I don't agree with the Law of the Sea Treaty. I think there are a lot of deficiencies. When you look at the level of the super-bureaucracy that we would be answering to, I have some serious sovereignty questions," he said.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are seeking to ease critics' concerns, saying the treaty would secure U.S. sovereign rights over extensive maritime areas.

Navy Admiral Gary Roughead has been nominated by President Bush to be Chief of Naval Operations.

"It enhances, it codifies, what we need to be able to operate. More importantly, by being party to the treaty, it will give us a seat at the table, as that treaty is discussed, provisions are considered, because I believe that if you are not at the table, you do not have a voice. I believe our efforts in the maritime domain need to be influenced by what we think, what we believe, and what is in the best interest of our country," he said.

Senator Richard Lugar of Indiana, the top Republican on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is also taking issue with the critics.

"There are no down sides to this treaty. It contains expansive terms which we use to maintain forward presence and preserve U.S. maritime superiority. It also has vitally important provisions which guard against the dilution of our navigational freedoms and prevent the growth of new forms of excessive maritime claims," he said.

Such excessive maritime claims include an incident last month when Russia planted a flag in the Arctic seabed to stake a claim to disputed territory near the North Pole. The area is believed to be rich in minerals and energy resources.

Treaty advocates say the pact is playing a key role in resolving the dispute.

Senate Majority Leader Harry Reid, a Nevada Democrat, hopes the Senate can vote on the accord before the end of the year. Ratification requires the support of two-thirds majority of the Senate, or 67 v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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