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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가진 북한과는 평화협정 체결안한다'


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오늘 서울에서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습니다. 힐 차관보는 천 본부장과의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부과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역시 북한이 핵에서 완전히 손을 뗀 뒤에나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VOA 강성주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1) 핵을 보유한 북한과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 확인된 미국의 입장인데, 힐 차관보가 다시 한번 강조했군요.

(답변 1)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오늘 오전 서울의 외교부 청사에서 자신의 카운터 파트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한 시간 정도의 업무 협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이라는 외교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평화협정을 결론짓지 않는다는 이해하에 평화체제 협상이 잘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한 당사국의 고위급 회동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선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한 뒤, “미국은 북한 핵의 불능화 직후 북한이 핵 폐기 단계로 움직일 때 평화체제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분명하게 못박았습니다.

(질문 2) 종전 선언이 포함된 평화선언을 위한 4 개국 정상회담 등의 아이디어는 한국 정부가 줄곧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답변 2)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한국 정부는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비핵화 이전이라도 종전 선언을 위한 당사국들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어제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반도 종전관련 선언의 시기와 관련해 “비핵화 과정이 진전돼 적절한 단계에 직접 관련된 당사국 정상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의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합의한다면 그러한 선언은 가능하다고 본다”는 말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질문 3)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핵실험 이후 취해진 유엔의 제재 해제도 시급한 문제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도 힐 차관보가 분명한 언급을 했지요?

(답변 3) 그렇습니다. 힐 차관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안 즉 유엔 결의 1718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작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난 뒤 유엔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안은 아직도 유효하며, 북한이 핵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난 뒤, 유엔제재안 해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심이 가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등을 가능하게 하는 대북한 경제제재안을 작년 10월 14일 통과시켰습니다.

(질문 4) 종전 선언에 관한 한국과 미국, 또 북한의 입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4)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소상하게 대답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것은 “그 나라가 더 이상 테러 행동에 관여하지 않고 또 테러 단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데 대한 확인”

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에 대한 선언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미국은 그 선언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길 희망하지만, 그에 앞서 북한이 어떠한 형태의 테러 행동에도 관여하지 않고, 테러 단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테러 관련 유엔 규약과 국제적인 반 테러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테러지원국 명단은 미국에 의해 정해진 미국의 명단으로 어느 나라를 추가하거나 빼는 것은 미국의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서울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1일 베이징에서도 이와 관련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핵심은 미국 행정부가 언제 의회에 보고하느냐” 라면서, “의회에 대한 보고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고,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기위해서는 미 행정부가 해제를 희망하는 시점에서 45일 전에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5) 북 핵 불능화 이행 팀이 오늘이나 내일 북한의 영변에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서 힐 차관보가 관련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답변 5) 네, 그렇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의 북핵 불능화 이행팀이 어제 평양에 도착했으며, 오늘이나 내일쯤 영변을 방문한다고 확인하고,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핵

전문가들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불능화 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올해 안으로 6자 회담 참가국 외무장관들이 회담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러기 위해서는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이 1, 2 주일 전에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서울에 오기전인 지난 10월 31일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으며, 서울에는 어제 도착해 송민순 외교 장관을 오늘 오전 비공식 면담한데 이어,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습니다.

힐 차관보는 오늘 오후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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